이번 광우병 사태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문제 그 자체에도 심각성이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번 광우병 사태의 근저에는 바로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더 큰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벌써부터 드러났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광우병 사태의 더 깊은 본질이라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당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그가 비록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수용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존재 의의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조급함과 밀어붙이기식의 서툰 국정운영에서 나오는 여러 잡음들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건설 추진도 그렇고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해서 벌어진 이번 광우병 사태도 그렇다.

한미FTA와 한반도대운하로는 경제 살릴 수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무능하기까지 하네”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 때부터 레임덕과 통치불능의 상태를 맞을 위험성을 처음부터 안고서 출발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이나 한미FTA 체결 등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다.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해도 남대문화재 국민모금 발언, 장어향응, 오륀지 영어몰입교육, 공교육자율화와 사교육비 증가, 물가폭등과 반시장적 물가통제,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 공기업 공공성 해체, 한반도 대운하 추진, 고소영·강부자 내각과 수석, 강북 뉴타운 집값 폭등, 굴욕적 외교, 한미FTA를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의 어이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조금씩 짜증이 나다가 이제는 그 불안과 짜증이 광우병이라는 기폭제를 통해 일시에 불을 뿜는 활화산처럼 성난 민심이 폭발해버린 것이다.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좋은 모습이라고는 기껏해야 공무원들과 경찰서장을 호통 치는 전시적인 쇼맨십 정도였을 뿐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지 겨우 두 달 만에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이번 광우병 사태에 담긴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결국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존과 건강권, 안전 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거나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상황이 더 고약한 것은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작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현실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좌파들의 준동 때문이라는 일부 수구언론들의 헛다리짚는 진단을 듣고 불법시위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만이 이명박 정부가 살 길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예뻐서 뽑아준 게 아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보듬어 달래주고 민초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한 레임덕과 통치불능의 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악화되어가는 빈부의 양극화를 막아야만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는 바로 경제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및 교육 개혁, 독점적인 재벌 개혁, 사회범죄 및 가정 붕괴 예방, 한미FTA와 북 핵 등 외교통상 문제 등 모든 문제가 경제문제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빨리 망하려면 신자유주의를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켜서 빈부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면 된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살 수 있는 길은 당연히 빈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FTA나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꼼수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토지소유가 불평등해질수록 빈부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禧年)이라는 제도를 통해 토지소유의 평등을 보장하려고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빈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첫 출발점은 생산의 3요소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독점요소인 토지와 자본의 독점을 깨는 토지개혁과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자신도 더불어 살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면서 정도(正道)로 가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와 대운하건설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망의 음침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