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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글쓴이 : 정강길 날 짜 : 06-05-04 13:22 조회(4710)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mireene.co.kr/bbs/tb.php/f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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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02/07/17)이 비록 제헌절이긴 하지만 꼭 제헌절이라서
이런 얘길 하는 건 결코 아님다.. 이미 썼던 얘기지만
제게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의 민중신학의 <우선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모든 인간의 사회적 권력 등급을 평가하여
그 힘의 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예컨대, 동일하게 거짓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힘없는 소시민이 거짓말 한 번 하는 것과 대통령이나 판검사가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등급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세밀한 사회분석에 따른 전문적인 체계마련이 요구될 테죠..
무조건 꼭 불가능한 것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경우
저는 먼저 그 시작으로 공무원의 지위등급만큼이나 그것만이라도
적용시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의 권력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이 마련된다면 그럴경우 1급 공무원은 아주 처신을 잘 해야 할테죠..^^
아마도 그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할려고 함부로 깝죽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부정부패 비리는 엄두도 못낼 것임다..
사형제도는 저도 반대하니까 사형은 아니더라도
만약 고위층 요직의 공무원이 부정부패 비리라도 저질렀다면
그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2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정도..(우히힛.. 살떨료랑^^)
 
왜냐하면 동일한 언행잘못이라도 높은 사회적 자리일수록
그 실질적인 파급효과력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니깐요..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세금을 함부로 펑펑쓰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햬까지 준 점도 죄다 고려해야 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자리할수록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권력적 자리는
<자각인>이 가능한 그 자리를 맡았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있다면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종교지도자 포함)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바로 이들의 타락이라고 봐도 거의 과언에 다름 아닐 정도니까요..
 
저 자신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호의호식>과 <책임성>은 비례할수록
그나마 부조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봄니다..
그럴 경우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란 것도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일뿐더러
오히려 반동적인 것이 되겠죠.. 캬캬
 
물론 이러한 발상은 현실적으로 오랜 숙고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기득권자들의 <행정편의주의>이론에 의해 묵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함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가장 민주주의답게 만들어내는 매우 래디컬한 발상이라고 봄다.
 
그럴 경우 실로 누가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함부로 설치겠슴까..
그렇기에 정치란 항상 <용기있는 자>만이 그 뜻을 펼쳐야 하는 것일테죠..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거의 그럴일이 없겠지만..ㅋㅋ )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등에 업고
온갖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모아서 (그 옛날 한글이 나왔던 집현전처럼)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법 하나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경우 밑바닥 사람일수록 더욱 귀한 줄을 알게될 테니까요..!!! 
 
 
 2002-07-17 04:55: 7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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