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얌심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비젼도 대책도 없이 대선에 임하는 것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낙태 문제를 거론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국민이 정치인들이 차려 놓은 밥상에서 더 이상 밥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낙태는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 양심을 표방하는 종교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양심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정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낙태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한 사람이 30명도 넘는 태아를 살해하고서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 방법으로 참회의례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우게 하고, 생명으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된 태아를 위로하는 참회의례를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수술을 희망하는 당사자 남녀는 참회문을 각각 작성한다(강간을 당했을 때 제외). 참회문은 낙태수술을 하게 된 사유와 다시는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참회의례를 집전(執典)하는 자에게 제출한다.

2) 참회의례 집전자는 참회문을 검토하여 성의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양심과 진심에서 우러난 내용이 아니면 참회문을 반려한다.

3) 참회문이 접수되면 집전자는 일정 장소에서 참회하는 의례를 거행한다. 참회의례에는 집전자, 수술을 받는 당사자 남녀와 보호자, 수술을 행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고, 수술을 받는 당사자 남녀는 참회의례에서 작성한 참회문을 낭독한다.

4) 참회의례가 끝나면 집전자는 참회의례거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술을 받을 당사자 남녀에게 교부하고, 당사자 남녀는 수술을 행하는 병원에 참회의례거행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수술을 합법적으로 용인한다.

5) 낙태수술 재발 방지를 위해 참회의례와 낙태수술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수술을 행한 병원이 수술을 받은 당사자 남녀의 명단을 보고하게 하여 전산으로 수록한다(강간을 당했을 때 제외).

6) 참회의례 절차는 수술을 받을 당사자 남녀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종교인은 소속 종단의 성직자, 비종교인은 사회 봉사단체의 장이 참회의례를 집전하고, 이를 위해 각기의 종단과 사회 봉사단체는 참회의례를 거행할 수 있는 표준의례를 제정한다.

7) 벌칙

(가) 참회의례를 거행하지 않고(강간을 당했을 때 제외) 낙태수술을 행했을 때는 수술을 받은 당사자 남녀와 수술을 행한 의사와 간호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

(나) 참회의례거행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도용했을 때도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한다.

(다) 낙태수술을 2회 이상 받았을 때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강간을 당했을 때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참회의례 관계자, 수술을 행한 관계자, 위원회 관계자는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처벌한다.

(마) 참회의례를 무료 또는 실비로 거행하고 이를 어겼을 때도 처벌한다.

참회의례의 정착에는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잃어버린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탄하고 개탄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현행법상 엄연한 살인이므로 수술을 받는 자와 수술을 행하는 자는 참회의례 제도화를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종교인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존재하는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도 정치인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거부는 양심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선후보 중에서 참회의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있다면 국민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몰표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종교인의 의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자 : 대선공약연구회 김금산

http://cafe.daum.net/eastlight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