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의 연봉 목사가 세금은 한 푼도 안내는 대한민국 현실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 목사가 놀랍게도 세금은 한 푼도 안낸다는 사실에 대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어떤 느낌부터 먼저 들겠는가? 요즘 양극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올라와 있는 가운데,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여론화되고 있다.

현재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라는 곳인데, 지난 2월2일 시작한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이 현재 2000명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네이버와 다움, 엠파스에서 실시된 네티즌 여론 조사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종교인 세금부과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리플란에는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들이 평소 가져왔던 기독교의 여러 부패화된 행태까지도 비판하고 있는 터라, 사회적으로도 이미 기존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매우 노골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정도다.

 

▲ 안그래도 기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판에 수억대의 연봉 목사가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특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만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라는 단체에 대해

먼저 종비련이라는 단체의 성격을 알아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혹자는 종비련이라는 단체가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아닌가라고 말할 진 모르나, 확인 결과 종비련은 오히려 놀랍게도 기존의 안티기독교의 폐해에서 또다시 빠져나와 세운 시민단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기독교박멸을 외치는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이히 ‘반기련’)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적어도 종비련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선 긍정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건강한 종교와 시민사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이다. 이 단체의 관계자분들은 예전의 안티기독교 세력이었던 반기련 출신들이 많았지만, 거기서 또다시 빠져나오게 된 계기는 안티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한계와 폐해를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반기련 같은 안티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박멸주의’ 자체가 일종의 절대적인 도그마로 자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보수 기독교가 배타주의를 표방함으로서 나타난 그 폐해와 흡사하게도 동일한 폐해들을 안티기독교 안에서 접했기 때문에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기독교박멸주의에 입각하여 사람에 대한 인식공격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안티기독교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건강한 종교와 시민사회를 위해 종비련이라는 단체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종비련은 반기련 같은 안티기독교 세력과는 또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종교인의 세금 문제'를 이슈화시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안티기독교 이전에 이미 기존 기독교에서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던 분들이 꽤 많았었다. 기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 등등 오랜 교회생활을 하였으나 목회자들의 비리를 비롯한 기존 기독교의 여러 심각한 폐해들을 목격하고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고소득 목회자들에게 소득세 징수를 요구

현재 종비련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러 언론방송에서도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얻고 있다. 이번 2월28일자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웬만큼 자리잡은 교회 목사는 대개 월1백50만원 정도의 사례비 생활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2년 전 기독교방송(CBS) 조사에선 전체 목사의 80%가 연봉 1천만원대라고 한다.

이때 대형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사례비가 외부에 좀처럼 공개되지 않으나, 대체로 신도가 1천 명인 교회의 목회자는 연봉 3~4천 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며, 놀랍게도 연소득이 10억원이 넘는 목회자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 종비련은 정확하게 말해서, 종교건물 또는 헌금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 종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받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 우리의 현행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 생활고에 시달리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일반 저소득자들과 똑같이 현행 세법에 적용될 뿐이며, 적어도 많이 벌어들이는 고소득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소득세를 내면 목회자도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고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이로운 점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선, 목사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봉사직’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또한 교회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것이기에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을 보면, 목사들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이고, 반론으로 '봉사직'이니 '이중과세'니 하는 얘기라는 게 일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즉, 적어도 성직자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 그 자체 만큼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도 이미 목사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걷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드물지만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미 자진해서 스스로 세금을 내는 목회자도 있긴 하다. 적어도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아주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종비련의 앞으로의 활동

종비련은 태생 자체가 기독교와 관련을 맺다보니 기독교 문제가 더욱 부각된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일정한 사례를 받는 종교 성직자들에게는 형평성에 맞게끔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종비련은 의식 있는 일반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더욱 얻기 위해, 길거리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활발한 이슈화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법률적 검토도 세밀하게 거쳐서 청와대와 재경부,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급히 요구되는 기독교의 반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

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흐름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기존 기독교의 오류 및 그 폐해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독교의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들도 처음에는 기독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두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 기독교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그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들은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고,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일반 사회인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을 만큼 <새롭고도 건강한 기독교>를 요구하는 그 잠재적인 폭발력도 상당한 수준에 육박해 있다 고 본다.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가 이젠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앞으로는 기독교 안에서도 세금을 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 사례비 평준화>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들 사이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것이다. 이를 마냥 비현실적이라고 덮어두기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수준의 요구들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점점 곱지 않을 정도다.

 

적어도 고소득 목회자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도록 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세금이란 공공에 대한 환원이다. 그러한 세금을 걷어서 더욱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도화한다면 목회자가 세금을 못낼 이유도 없을 것이리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양극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적 비전과 답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종교는 건강한 공동체와 참사람을 만들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