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가 처음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2000년 6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위증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이후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시무) 내부의 몇몇 고발자들에 의해 공금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된 김 목사는 결국 2003년 8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44일간의 수감생활은 보석으로 풀려나 마감되었고,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결과는 유죄였다. 2년 6개월의 실형에 3년의 집행유예. 700여만 원의 벌금은 별도로 내야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내려진 최종 결과다.

 

우선 2000년도에는 같은 교회 집사와의 불륜이 문제가 되어 고소됐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나중에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위증한 것이 발각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말해, 불륜 정황이 사실로 인정되었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이에 대한 벌은 면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위증죄는 별도로 인정되어 실형을 받은 것이다.

2003년도에 검찰은 총 31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김 목사가 횡령하거나 배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2심)은 28억여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3심, 최종판결)은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재차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28억여 원에 대한 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처음 700만원 벌금형을 받자 2002년 10월28일, 두 차례 500만원씩 모금하여 176명의 목회자들이 연명하여 서울연회 고소하여 총회재판까지 상소로 갔다가 파기되어 서울연회에서 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공금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이 결국 2006년에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확정되자,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5조 ④항의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제소되었다. 제소는 고소를 말한다. 제소하면 검찰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회가 제소 내용을 심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교단 자체의 재판에 회부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목사의 경우는 재판까지 갈 경우 최고 출교까지도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서울연회의 심사위원회는‘기소유예’라는, 교리와 장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단을 하였다(교리와 장정에는 기소와 불기소만을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그 이유는 ① 감리교단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② WMC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홍도 목사는 심사가 있기 며칠 전 서울연회 감독과 심사위원회에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아주 간결한 글을 편지로 보냈다. 그 내용 어디에도 이번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은 없었다. 더불어 서울연회 감리사들은 김 목사를 기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렇게 감리회가 어떤 교단인지 만방에 알렸다. 사회의 법정에서 명백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교회법이 있음에도 대형교회의 목사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예외가 되는 감리교회의 모습을...

 

감리교단은 이 외에도 필리핀 선교사들 사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대충 얼버무리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처벌하는 행태를 연출하기도 하고, 목원대 총장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출되어 목원대 학내 사태를 불러오는 등 구조적인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 이뿐이랴. 숱한 성폭력과 사기 등이 목회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어떻게 다 적을 수 있을까?

김홍도 목사 사건은 개인의 비리나 죄의 문제만이 아니다. 감리교회가 권력과 재물 앞에, 교세와 정치적 판단 앞에 굴하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다 해 보여주셨던 정의와 사랑을 저버리는 모습을 조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죄를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있고, 죄를 덮어주는 목회자들이 있고, 죄를 정당화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죄에 눈감는 목회자들이 있고, 죄를 지적하는 것을 ‘정죄’라고 매도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죄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 씻는 목회자들이 있으며, 침묵하는 우리 젊은, 미래의 목회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지나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들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만 잘 하면 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어느 새 우리가 되어 우리 역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또는, 우리 역시 죄인일 뿐이니까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격을 논하려면 목회도 하지 말자. 우리는 자격이 돼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에 인도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은혜다. 첫사랑에 대한 감동이었을 뿐이다. 예수님께선 사랑을 눈감음으로 하지 않으셨다. 불의를 지적해줌으로써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한 대가가 폭력이 되어 되돌아올 때 말없이 그 폭력을 다 감당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값싼, 겁쟁이 눈감음으로 매도하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한 것도, 정죄하는 것도 아닌, 사랑의 권면일 뿐이다. 생각해보자. 그들의 죄에 눈감으면, 그 죄 때문에 피눈물 나는 사람들도 함께 외면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 사랑이란 말인가?

어떤 이들은 힘 있는 목회자들 눈 밖에 나서 앞길이 힘들어질까봐 옳지 않은 것을 알아도 눈 감겠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도 되는 것인가? 목회가 자기 일신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으로 울 줄도 모르는 자는 새벽 미명에 통곡하던 베드로보다 더한 배신자가 아닌가? 울어라. 땅을 치며 울어야 한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감리교라는 거대한 배에 타서 함께 가고 있는 공범이다. 우리의 눈감음은 그들의 죄를 방치하고,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 돌아온다. 단지 “네 죄”일 뿐인가? 내가 아무 관련이 없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내 죄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원죄다. 가진 것이 많아 내려놓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내 죄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손으로 우리를 고쳐야 한다. 예수를 따라야 한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감리교의 새 희망을 견인할 동지들을 구하고자, 맨 손으로 여러분 앞에 선다. 어디 함께 할 자 없는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7조와 제21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기소 여부를 그 "혐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혐의"란 범과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말한다.) 그리하여 심사에 회부된 이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심사에 회부된 이의 범과와 공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어떤 외적 요소(사과문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범과와 공과를 비교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최종적인 판결 직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가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당연히 심사위원회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기소유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그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말한다. 심사위원회는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기소해야 한다(재판법 21조). 그리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심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혐의가 있고 없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 감리교 재판법상으로는 기소유예에 관한 내용이 법으로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소나 불기소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 즉 사회법상에서의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정황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없으며, 기소유예라는 처분 또한 내릴 수 없다. 또한 기소유예가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또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혹은 심사위원회가 범과와 공과를 비교한 것이 아닌 혐의와 공과를 비교하였다는 논리를 세울 수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과를 논하는 것은 검사역을 맡은 심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것이다. 앞으로 모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들의 혐의뿐만 아니라 공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단 말인가. 그 공과는 또한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판단을 기소단계에서부터 해야 한다면 어떻게 재판이 원활할 수 있을까? 과연 재판이 가능하겠는가? 검사가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인식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거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법이 있으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심사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는,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14항과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1항에 의하여 명확한 범과로 인정되는 바, 고소인(연회 감독)의 고소장과 일반 형법에 의한 재판의 판결문만 첨부하면 증거능력으로서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제소자가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소하였기 때문에 그 판결문만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경우 김홍도 목사의 죄를 물을 근거가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이는 사회 재판절차를 악용하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대법원(3심)은 고등법원(2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역할만 하는 기관이므로 당연히 그 판결문에는 김홍도 목사의 범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구체적인 범과들(28억여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에 관련된 범과들)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선고되며 대법원은 이 선고가 옳았는지의 여부만을 판시한다. 이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법에 의한 규격화된 절차다. 즉,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한 벌의 재판이지 별개의 재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만을 증거로 첨부하였다고 해도 심사위원회는 당연히 그 판결문이 지시하는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만을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면, 심사위원회는 본 제소와 관련된 김홍도 목사 사건을 3개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인가? 정말 황당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리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서울연회에 함께 제소된 서기종 목사)에 대하여는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3. 공과의 근거마저도 객관적이지 않다.

"감독회장을 역임하여 감리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제19차 WMC대회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엄존하기에 정상참작의 이유로 충분할 수도 없다. 게다가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아예 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환기시키고자 한다.(재판법 제21조 참조)

 

재판법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오직 '기소'와 '불기소' 중 한 가지만을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그리하여 정당한 "심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판단이다. 기소유예는 재판위원회의 일도 아니다. 검사(심사위원회)의 일이지만 감리교 재판법상에는 없는 것이다. 사실 이건 사회법에선 행정소송법에 관련된 행정적 판단이지 재판절차도 아니다. 사회법상에 기소유예가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감리교 법상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기소유예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려면 기소유예에 관한 분명한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기소유예라는 현행 재판법에 있지도 않은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재판법 제8조(준용규정)를 들어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하는 것이며 사회 재판법에는 기소유예의 조항이 있으므로 적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재판법에 있어서도 기소유예라는 판단 범위에 있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일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소이다) 이는 검사가 피고소인의 혐의와 관련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정상참작하여 판단할 것을 명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과연 이 범위에 드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김홍도 목사의 공과에 대한 교단 내의 정서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혐의사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말하자면 심사위원회는 법원이 판결한 김홍도 목사의 죄가 '감리교단의 발전'이나 'WMC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는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심사위원회가 악용하여 정치적으로 남용하였다고 판단한다. 즉 기소편의주의(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를 따르고 있다)에 입각하여 기소독점주의(기소의 권한을 검사에게만 주는 제도로서 이것 역시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되고 있다)에로 귀결한 것이다. 기소독점주의는 자칫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예: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을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심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에만 집착한 것, 서울연회 감리사들의 불기소처분을 요청하는 문서나 김홍도 목사의 사과문이라고 하는 애매한 문서, 그리고 어떤 객관적 근거 없는 공과에 근거하여 훨씬 범과가 적은 사람에게는 기소를 하면서도 더 범과가 중한 사람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 형법에서는 위와 같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항고나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에도 1회에 한하여 불기소 판정 통보 후 14일 이내에 고소인이 항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재판법 제28조 1항) 그러나 고소인이었던 서울연회감독은 항소하지 않고 기한을 넘김으로써 심사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였다.

서울연회감독은 개인으로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정수장으로 있는 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그 단체를 대표하여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단체의 정서와 정신, 지향을 대변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단체일진대 우리의 정서라 하면 도덕성이요 우리의 정신이라 하면 그보다 더 고귀할 영성이며, 우리의 지향이라 하면 이들의 함양과 확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연회감독은 영성은 고사하고 도덕성마저 수호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을 방치하였다.

 

이상의 것으로 판단하건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재판법 제14조 7항은 심사위원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소관은 감리회본부에 있다. 그렇다면 교육을 과연 시켰는가? 공정해야 할 심사를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한다는 혐의가 보이는데도 방치하였는가?

우리 모두가 사이(間)의 존재이고, 그 사이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은 우리를 건전한 상식으로 인도하셔서 관계의 완성을 돕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존재라는 묵상은 더 이상 남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김홍도 목사건 누구건 그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우리라고 할 것이면, 그분들의 허물은 곧 우리들의 허물이기에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만 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타자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돌이킴(회개)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살이며, 피며, 호흡입니다. 세계의 어떤 부위가 곪으면, 그것은 곧 우리들의 살이 곪은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병증을 내 탓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돌이켜 눈물 흘리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음(회개)”으로써 “함께 돌이켜(갱신)” “모두 살자”는 살림의 돌이킴입니다.

 

나의 안을 향한 저항이 회개라면, 나의 밖을 향한 회개가 저항입니다. “속나”를 향한 저항이 회개라면, “밖나”를 향한 회개가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저항은 하나입니다. “밖을 향한 저항” 곧 “교회의 정화” 없는 나의 회개는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저항은 나를 향한 회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맑히는 저항을 통해서 나의 회개를 이뤄가려 합니다.

 

감리교회의 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뜻 모아 마음 모아 “길 없는 길”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감리교회의 정화를 위한 한 걸음씩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 배워서 가르침이 있고, 가르쳐서 배움이 있는 운동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생명,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으니 다른 이들이 다 버린다 해도 버릴 수 없는 희망을 품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