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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업적 세계화의 뿌리와 그 열매: 신식민주의와 지구촌의 황폐화, 세계인의 빈곤화(김정숙)    
  글쓴이 : 미선이 날 짜 : 09-02-05 14:41 조회(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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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세계화의 뿌리와 그 열매:

신 식민주의와 지구촌의 황폐화, 세계인의  빈곤화--

로즈메리 류터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정숙 


이 소논문의 목적은 이 시대 지구촌 구석구석을 휩쓰는 “세계화”의 물결이 단순히 세계적 교류 혹은 이민을 통한 문화와 인구의 혼합 등 전 세계를 가로질러 인간을 연결시키는 순전한 상호 연대의 현상을 넘어, 세계인의 빈곤화와 지구의 황폐화, 더 나아가 여성의 억압과 미국 패권주의적 신식민화의 조류를 이끄는 “기업적 세계화”(corporate globalization)임을 밝히는 데 있다. 이 “기업적 세계화”는 제 이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개입을 배경으로 나타난 경제 대국의 지배적 시스템으로, 초국가적 기업화와 금융제도들 가운데서 명백하게 드러난 집중화되고 철저히 통제되며 조직화된 특정한 형태의 세계화를 말한다. 이 글은 어떻게 이 같은 기업적 세계화가 호전적으로 그 기세를 확장함으로 인해 지구와 지구촌의 인간들을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켰으며; 이에 따른 빈곤화가 어떻게 유혈적 인종 충돌을  가속화시켰는지; 또한 어떻게 이 세계화의 기세 속에서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는지 등의 현 지구촌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분석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기업적 세계화”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신자유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과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지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 설명할 것이다. 이 소논문을 통해 우리는  세계적 여성 신학자요 여성생태학자인 로즈메리 류터의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한 “기업적 세계화”의 허상과 실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뿌리와 열매의 실체에 대한 폭로와 더불어 이 시대를 향해 경고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I. 신식민주의의 가면을 벗기라: 기업적 세계화의 정체   


로즈메리 류터에 따르면, 현재 만연하고 있는 “기업적 세계화”의 흐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16세기 서구 식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에 드러나는 그 명시적 현상은 계속된 식민주의의 세 번째 단계로서, 이는 서구 식민주의자들에 의한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한다. 류터는 서구 식민주의를 세 단계로 나눈다. 그 첫 단계는 15세기 후반기에서부터 대부분의 아메리카국가들이 독립하는 19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를 말한다. 그 두 번째 단계는 19세기 중반에서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단계로서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아프리카가 또한 대부분의 아시아와 중동의 국가들이 독립되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결코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영국은 대영제국을 건설하면서 19세기의 거대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식민지를 보유했던 강대국가들은 전쟁으로 자신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자, 더 이상 광대한 식민지 영토들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는 정치적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시기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시기에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동의 많은 지역에 독립이 허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점령한 포르투갈 인들의 경우는 이들 국가들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의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하던 백인 정착민들은 아프리카 국민들의 자주적 통치를 방해함으로 이지역의 오랜 유혈 혁명 투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류터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여기서 주지할 사실은 1950년대와 1960대에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탈식민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 유형은 자국민에 의한 대중통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즉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였다고 말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자신들이 점령했던 피식민지 국가로부터 여전히 자국에게 이로운 외교 정책을 얻어내고자 했으며,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 정착민들과 이전의 백인 통치자들에게 경제적 부의 권한을 양도하기 위해  피식민지 국가들과 협상하고자 시도했다.  따라서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보유국이었던 강대국의 압력과 횡포는 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중 국민들은 여전히 빈곤하였고 착취당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보유국으로 등장하였고, 그동안 서구 유럽의 강대국들이 담당했던 신식민주의 통제를 재 강화시키는 역할을 재빨리 떠맡았다. 제삼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외교 정책과 부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패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해방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하는가 하면 계속적인 서구 지배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합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는 서방세계는 미국의 주도 아래 반공산주의를 외교정책의 지배 이념으로 만들었다.


“세계화”로 명명된 식민주의의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들은 미국에 집중된 군사력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전지구상의 부를 통제하기 위해 세워진 경제 기구를 살펴보아야한다고 류터는 강력히 주장한다. 국제적 엘리트, 특별히 미국의 엘리트들은 세계의 경제를 자신들의 손에 장악하기 위해서 유엔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유엔이 제삼세계 혹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는 세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패권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세계 경제 체제는 브래튼 우드 체제(Bretton Woods institutions)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세계은행 (the World Bank)과 국제 금융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창설된 세계 무역 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등이 이에 포함된다. 류터에 따르면 바로 브래튼 우드 체제와 같은 경제 기구들이 지구를 황폐시키며 세계인을 빈곤으로 내모는 가장 큰 악마적 세력 중의 하나로서 지적한다. 


세계은행 (the World Bank)과 국제 금융기금 (IMF)등이 설립된 본래적 목적은 1944년에서 1947년 사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두 기구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회원 국가들로부터 후원금을 투자받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여덟 개의 강대국들(The G-8nations)이 자금의 투자 및 차환의 모든 결정 사항이나 과정들을 독점했고 통제했다. 그러나 유럽이 재빨리 재건됨에 따라 이와 같은 재정 기구들은 소위 제삼세계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표면적으로 그 명목을 전환시켰으나 실제로는 서방세계가 제삼세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대출로 전환시켰다. 1970년대 계속된 미국의 군사비용의 지출과 다국적 기업들의 창설,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갑작스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 같은 국제 은행기구에 거대한 자금을 축적되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일렉트로닉 전장이라는 엄청난 살상의 프로젝트를 기안했던 전 미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Robert McNamara)의 지휘아래  (1968-1981) 세계은행의 정책은 제삼세계를 위한 저 이율 대출 자금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강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맥나마라는 거대한 댐 건설과 같은 커다란 발전 프로젝트를 좋아했다. 전 피식민지국가들 중에는 이와 같은 커다란 대출자금을 국가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만한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 국가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국가들은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같은 독재 지배체제 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자면, 마르코스의 경우 이러한 대출 자금을 허식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개인 은행계좌에 은닉했다.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국내의 권력층들, 부유층들에게 이익을 남기면서 미완성으로 종결되었다. 대중 국민들은 댐과 같은 프로젝트로 인해 재정착할 수 있는 장소나 여타의 여건에  대한 보장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쫓겨났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발전대출 자금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빚이 축적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부채위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은 1982년 멕시코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더 가난한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부채이행을 포기할 것에 대해 염려한 나머지, 국제 금융 시스템은 제삼세계들로 하여금 내국의 발전 기금을 위해 쓴 그들의 빚을 강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구조조정 (Structural Adjustment) 프로그램을 기안하였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세 삼세계의 국가들에게 지역화폐의 평가 절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의 급상승; 지역산업과 농업을 보호하기위한 관세장벽의 철폐; 교통, 에너지, 통신, 전력과 같은 공공 기업의 사유화; 그리고 상품, 서비스, 노동에 대한 규제 철폐, 즉 최저임금 법규의 철폐와 빈곤층에 대한 기초식품, 교육, 보건정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철수 하도록 강요하였다. 세계 금융 기구로부터 받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제삼세계 국가들은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일괄 거래를 수용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채 상환의 수단인 달러를 벌기위하여 제삼세계의 각 나라들이 자국의 소비에 필요한 다양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생산하는 대신에 커피와 같은 한 두 개의 지역 특산물을 수출상품으로 중점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WB)과 국제 금융기금(IMF)은 제삼세계 채무국에 대하여 부채의 조속한 상환을 독촉하며 채무국의 정부가 자국의 정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들 기구들은 긴축재정이 수반되는 구조 조정을 통해 일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 국가경제가 조율되고 조만간 번영할 수 있다고 분홍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실제로 제삼세계 채무국들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삼세계 채무국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커피와 같은 몇 개의 특정 수출품을 집중하여 생산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이에 따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됨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비록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는 부채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억압적 구조조정의 압력 속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훨씬 높은 이율의 대출이라도 받아야만 하는 제삼세계 채무국은 나선의 상승곡선을 타고 치솟는 빚의 덫에 휘몰리는 한편, 국민은 끝없이 내리닫는 나선의 하강곡선을 타고 가난과 피폐함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난한 제삼세계의 채무국들은 단지 이자의 30-40% 만을 상환할 수 있기에 나머지 이자는 원금에 계속 누적됨으로 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빚을 갚는다고 할지라도 부채는 산처럼 늘어만 간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실제로 가난한 나라로 부터  잘사는 나라로 혹은 국제 금융으로 부를 뽑아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제삼세계 채무국들은 국제 은행으로부터 자신들이 빌린 돈보다 50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만 했다.


구조조정은 그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 인해 제삼세계의 지역 생산품들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고, 다국적 기업의 값싼 생산품으로 인해 지역 산업과 농업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니카라구와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스키피 (Skippy)땅콩버터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었던 그 지역 땅콩 농사를 짓는 농부들과 지역 땅콩버터 산업은 도산되고 말았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남한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값싼 쌀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들의 농토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쌀은 한국의 쌀보다 그 가격이 훨씬 싸다. 그러나 미국의 쌀이 싼 중요한 이유는 미국 농부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농부와 다국적 쌀 판매업자들은 한국의 농부들과는 달리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제삼세계 국가들은 애초에 그와 같은 대출을 받아들였을까? 심지어 왜 이들은 자국의 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빚 반제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을까? 류터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으로서 세 가지 원인을 제공한다. 첫째는 비록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지라도 미국에게 호의적인 제삼세계 정부 엘리트층은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삼세계 발전 대출은 정부 엘리트들이 엄청난 이익의 현찰을 보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 제삼세계 정부에 요직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세계은행의 요직에 있는 경제인들과 거의 같은 학교들에서 훈련받았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도그마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구조조정의 일괄적 거래를 거부하는 정부는 세계화의 기류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대출이나 국제 시장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역과 투자에서의 규제 철폐는 통제되지 않는 투기자금의 거래가 뒤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투기 거래는 세계주식 시장을 전자 통신망을 통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서 가능하다. 그러한 투기자본은 실제적 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의 상호 교환에 따라 이익이 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시그널이 깜빡일 때마다 한편으론 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주식과 사채를 사고 하강세일 때는 내다 파는 현상이, 이에 따라 또 다른 한편으론 나라 전체 혹은 세계의 특정 지역을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엄청난 액수의 달러가 지구의 주변을 돌고 있다. 1997년-1998년에 타일랜드와 미국 그리고 한국을 강타했던 아시아의 재정적 위기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투기 자본의 거래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화의 세계적 시스템과 브래튼 우드 체제가 의미하는 바는 제삼세계국가들의 정부들이 대부분 자국에 대한 통치권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법을 통과시키며  자국의 발전과 외교정책을 세울 권리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의 부유층 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적 세계화”는 이렇게 국제적 금융 체제를 통하여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부의 85%가 세계인구의 20%의 손에 있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상위권의 1%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80%의 인구가  나머지 15%의 부를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론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10억이 넘는 극빈층들이 극단적 기아선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1960년의 경우 가장 부유한 20%의 인구가 가장 가난한 20% 인구의 30배가 넘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5년의 경우 이와 같은 차이가 거의 82배로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225명이 소유한 부를 통산하자면 1조 달러가 되는데 이 같은 액수는 실제로 인류의 50%, 즉 25억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 년 수입의 총합에 해당되며,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3명이 소유하는 재산액은 48개의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총합에 해당되는 액수인 것이다. 세계은행 (WB)의 통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은 절대 빈곤의 차원에서 1999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세계 인구의 20%가 넘는 12억의 인구들이 하루에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류터는 역설하고 있다.


“기업적 세계화”가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가 국가들 사이에서 또는 국가 내부에서 종종 인종 충돌을 야기하는데 있다. 전 식민지 통치하에서 있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한 후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럽인이나 소수 인종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교육의 혜택과 경영 기술로 인해 “기업적 세계화”가 창출하고 있는 엄청난 부의 수익자가 되는 한편, 그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인 원주민들은 극도의 가난에 처해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백인들은 흑인대중들을 극단의 빈곤으로 내몰고 참정권을 박탈한 반면에 그 나라의 토지와 광산, 산업 재산과 교육을 완전히 독점해오고 있다. 비록 흑백의 분리를 의미하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차별정책의 종식과 더불어 더 이상 모든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유산업을 사유화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적은 숫자의 백인들이 국토의 70%에 해당하는 토지를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장 비옥한 땅으로서 수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성이 높은 토지이다. 백인들의 독점을 정당화하고 유지시켜온 법이 종식됨과 더불어 흑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흑인 정부는 앞으로 10년간은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타협했다. 흑인정부의 부패가 심해지고 더불어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흑인대중의 삶이 극도로 빈곤으로 치닫자 무가베 (Mugabe) 정부는 흑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백인들이 소유하던 토지를 무력으로 빼앗고, 백인 농부들과  백인들이 고용하던 흑인을 죽이거나 토지로부터 몰아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폭동 등으로 비록 백인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같은 농장을 경영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기에 실제 얻어진 결과는 이전 보다 그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거주하는 소수인종들, 예를 들면 서아프리카의 레바논인 들과 동아프리카의 인도인들 그리고 미얀마의 중국인들은 세계화와 연대하여 이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편, 그 지역의 국민들은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난으로 좌절하고 분노한 대중들은 특히 그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대중 지도자들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 이들 부유한 소수 인종들을 표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분노한 대중은 먼저 몇몇 국가를 선택하여 그들 부유층의 재산과 사업을 공격한다. 가속되는 충돌의 상황 속에서 분노한 대중은 살인과 강간 그리고 부유한 소수 인종주의자들을 약탈하는데, 때로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부유층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국민들보다는 여전히 부유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이들이 더 분노의 표적이 되기에 용이함을 이용해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의 사업을 약탈하고 있다. 때때로 이들 부유한 소수인종은 그룹으로 그 나라에서 추방되기도 하는데 이때 그들에 의해 운영되던 중요한 사업이 붕괴됨으로 그 나라의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II.  지구촌과 자연 파괴의 주범: 기업적 세계화 


근대 산업화와 더불어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이 산업시스템을 가동화시키는데 쓰이는 연료의 거의 80%에 해당하는 주요 에너지 자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연료의 연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질소 산화물은 주로 화학비료에서 산출되는 한편 소떼나 벼에서는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현재 지구의 대기권에는 산업화 이전의 시기보다 탄소산화물이 30% 가 더 높은가하면 질소 산화물의 경우는 19% 가 더 높은 실정이다. 대기 중에 있는 이 같은 가스 때문에 서양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린다. 클로로플루오르카본이라는 가스와 소독제에 쓰이는 크롤린 물질이 에어로솔 캔과 냉방기와 냉장고에서 방출된다. 또한 불을 끄는 소화기에 쓰이는 해론(halons)으로부터 브로마이드 원소가 방출되고 살충제로부터 메틸 브로마이드가 방출된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화학가스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비껴나가게 하였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생긴 구멍으로 자외선이 지상으로 직접 침투하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피부가 약한 사람들에게 피부암 발생이 증가하였고 노인들에게는 백내장이 늘어났다. 자외선은 또한 전염병과 곰팡이로 인한 병에 저항하는 면역체계를 파괴하였다. 더욱이 이와 같은 화학 가스는 열을 낮은 대기권 층으로 끌어들이는데 바로 이와 같은 작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세계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가뭄과 격심한 호우 그리고 홍수 등의 기후 변동의 이상화가 진행되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수면의 높이도 올라가고 따라서 해안 지역은 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섬나라의 경우는 바다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바다의 소금이 점차적으로 강으로 넘어오고 지하수층을 범람함으로 인해 농수와 식수에 쓰이기에도 이미 부족한 신선한 물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연장된 열로 인해  식물과 새들의 번식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며, 모기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높은 고도에서 번식할 수 있게 되므로 말라리아나 뎅기열 (dengue fever)과 같은 모기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게 된다. 연장된 열과 빚으로 수확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지대는 전혀 이에 대하여 이득을 보지 못하는 반면, 열대지방에서는 고온과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실 효과 가스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더 이상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인 가스 방출 특별히 화석 연료에서 방출되는 가스가 70-80% 감소되어야한다. 그러나 가스 방출을 감소시키자고 하는 협정에 대하여 각 세계의 정책적 반응은 상당히 논란 적이다. 전 세계에서 방출되는 유해 가스의 방출은 각 나라마다 다르다. 유해가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국가는 역시 부유한 산업국가인 반면 가난한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의 더 큰 피해국이 된다.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는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의 36.1%를 차지한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전 소비에트 유니온, 일본등도 역시 많은 유해가스를 방출한다. 다시 말해, 이상에서 열거한 산업 선진국들의 방출 율을 총괄하자면 거의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해가스 방출에 절대적 절감은 이 같은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하는데, 석유 산출국들은 그들 자신들이 오염 역할의 주자는 아니지만, 화석연료를 절감할 경우 이는 자국의 부도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해결방안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대한 유엔 협정은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 (Earth Summit)에 서명하고 1994년 3월에 실행에 들어갔다. 유엔은 서명한 국가들에게 지구 온실가스의 집중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181개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 (EU)도 함께 이 협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1995년에 이 같은 협정이 부적절하다는 명백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 협정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이 시작되었다. 이는 1997년 교토협정에서 산업 국가들과 전 동구권 국가들이 2008년에서 2012 동안 유해가스 집중을 1990년 수준 아래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한데서 그 실효를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협정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로 일관했으며, 지구오염과 이상기후의 통계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요 오염국가에 대한 가스방출의 규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비록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시기에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협정에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이후에는 유해가스 방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요 오염 국가와 상대적으로 덜 오염시키는 국가들 간의 타협을 위한 거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01년 3월 G. W. 부시의 새로운 행정부는 유해가스 방출 감소율 결정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의 과정에서 갑자기 뒤로 빠졌다. 미국의 이 같은 거부와 태도로 인해 모두가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상을 지속했고, 결국 2001년 7월 독일의 본에서 178개국이 주요 항목의 협상에 대하여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18.1%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증가한 반면, 유럽공동체의 경우는 가스방출을 1.4%까지 감소시켰고,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발전 둔화로 인해 30.7%까지 감소시켰으나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가스 방출량이 계속 증가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산업화는 궁극적으로 지구와 지구 거주민의 안녕과 복지에 대립된다. 그렇다면 화석연료를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그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세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태양과 바람에너지, 바이오매스, 수소 등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재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3분에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풍부한 태양열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온실가스가 비록 한동안은 대지 중에 머무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등한 세계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류터는 예견한다.


문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 경제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초강대국의 탐욕과 지구상의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인간과 생물체들의 자연적 필요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석유에너지에 계속적으로 의존하다고 있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현 이라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를 놓고 싸우고 있는 나라들)은 아마도 현재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체계를 개발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보다 곧 뒤처지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와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상황이  가난한 나라에 끼치는 엄청난 불의 사이의 충돌이 명백히 21세기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해수면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므로 존립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섬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은 섬국가들의 연맹의 마우문 압둘 가이움(Maumoon Abdul Gayoom)의 말을 인용하자면, “세계인에게 말하노니: 작은 섬 국가들인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라,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이 위험이 결코 우리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내일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모레 당신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III. 인구문제 그리고 여성의 억압과 기업적 세계화


인구 팽창 또한 환경파괴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팽창된 인구 숫자와 공해문제 그리고 천연자원의 감소가 일대일 관계로 병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 국가들의 높은 소비량이 생태계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소가 된다. 산업국가들 특히 이의 선봉에 있는 미국의 경우 훨씬 많은 양의 물과 에너지 소비국이며 가난한 국가들 보다 일인당 훨씬 더 많은 유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이 자동차의 유해가스 방출과 같이 높은 소비에 따르는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와 증가된 인구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가난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들의 숫자가 2배 3배로 계속 증가한다면 이들도 자원결핍에 중대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인구는 점점 더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배가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1850년에는 약 1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숫자가 배로 늘어 20억이 되었고 1975년에는 40억 그리고 1999년에는 60억을 넘어서고 있다.  산업국가의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발전도상 국가도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한 가족 당 가지는 어린아이의 숫자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천 7백만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로서 2002년 62억인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79억 내지 109억으로 늘어 날 것이라고 추정한다. 세계 인구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혹은 더 낮게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가족 당 두 아이 혹은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류터는 이점에 대하여 이 같은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숫자게임으로 귀착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의 높은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과 그리고 모든 사회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삶의 방식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 등의 방향으로 통합되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터에 따르면, 인구문제에 관하여 서양에서 자주 무시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젠더라고 주장한다.7) 어린아이를 낳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기르는 사람은 바로 여성이다. 그렇기에 여성의 위치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구감소를 위한 방편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직 피임만을 강조하던 정책에 대하여 비판의 소리가 1990년대에 이르러 제삼세계에서 증가되었다. 비록 이 분야 지도자들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족규모를 둘 혹은 세 명의 어린이로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실효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인구문제는 오히려 여성의 교육, 사회적 권한부여,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 영양, 그리고 적절한 고용의 문제 등을 통합한 총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만 한다. 어떠한 다른 이유보다도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여성이 출산하는 어린아이의 숫자를 줄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인구문제와 여성의 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1994년 카이로에서 있었던 인구와 발전에 관한 유엔 국제회의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협상에서 비로소 여성의 출산과 사회의 발전이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카이로 협상에 호의적인 참석자였다. 카이로 협상에 각국의 정부들은 모든 국민들이 출산을 위한 건강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까지 170억 달러를 지출하고  그중 102억 달러는 가족계획을 위하여, 50억은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나머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지출할 것에 동의했다. 부유한 국가들은 이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했고 저개발 국가들이 나머지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약정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불한 반면 개발도상 국가들은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금액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 미국은 특별히 자신들이 약정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불했다. 특별히 G.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 아래 미국이 행한 것은 오로지 카이로에서 이루어진 협정을 논박한 것뿐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특별히 자신에 대한 후원과 지지를 기독교 우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정책과 사법 분야 임명에 있어 기독교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 2000년 12월에 새롭게 대통령직에 당선된 부시는 죤 아시크로프트(John Ashcroft)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법무장관이며  미조리 주의 의 주지사인 아시크로프트는 피임을 위한 보험보상을  반대하며  인간의 생명은 임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미연방의 법무장관으로서 아시크로프트는 낙태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피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강경노선을 계속해서 따랐다. 아시크로프트는 비록 피임약제가 안전하다고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의약품 국에게 비상 피임약을 약국 판매대에서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는 또한 낙태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의 개인 진료기록을 소환했고, 그의 사법부는 법정에서 법은 의사와 환자의 기밀성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록 부시정부의 임명 자들이 태아를 인간으로, 즉 임신한 첫 순간부터 법적인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을 지지했다할지라도, 그들이 동일하게 여성의 건강 관리를 증진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건강관리는 여성을 한 고유한 인간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지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로서의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부서는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어떤 단계의 생성과정에 있든 지간에 상관없이 확대 적용했으나, 임신상태이거나 혹은 출산 이후거나를 막론하고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예들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첫 이년간 여성의 출산 건강 반대하여 행한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부시행정부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게이들의 권리에 대하여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법적 혼인관계를 단지 이성간의 결합에 한에서 만을 인정해왔던 법을 합법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위협을 가한다.


부시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성의 출산권리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는 미국의 기독교 우익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적 형태를 띤 우익들과 근본주의자들의 관점을 반영한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도 유교나  힌두교와 함께 지난 몇 십년간 극도의 보수주의적이거나 혹은 근본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이 같은 종교적 형태로서의 우익의 갱신 움직임은  “근본주의자들의 프로젝트”라는 제목 하에 역사가 마틴 마티 (Martin Marty)와 더불어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서양의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의 위치가 남성과 평등하게 상승하는 것은 현대화되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역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페미니즘은 대체로 자신의 목적에 이미 도달했으며,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시대에 지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의 상황은 이와 같은 낙관적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 평등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반발은 여성의 위치를 퇴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 무슬림교도, 유대교인, 힌두인 혹은 유교인임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근본주의에서  발견되는 가장 공통적인 특성들 중의 하나가 가족과 사회에 가장 엄격한 가부장제를 복원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여성의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위치를 평등화시키고자하는 자유화의 조류를 뒤엎고자 위협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아버지와 남편이 딸들과 부인들을 엄격하게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여성과 남성은 서로 전적으로 다른 본성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신율에 그 근거를 두므로 변형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여성은 반드시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섬기는 역할에 한정되어야한다고 믿는다. 이슬람의 경우는 이와 같은 양상이 여성의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때때로 심지어는 얼굴까지 감싸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옷 입는 규정으로도 나타난다. 여성들은 또한 종종 남자 친척 등 남성의 보호 없이는 바깥출입도 할 수 없도록 규제된다. 


여성의 평등을 이상적 정의로 전 세계에 인식시키는데 폭넓은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 속의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가부장 사회의 전통적 형태가 계속되는 것인 반면,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근본주의가 근대화에 반대하면서 특히 여성을 표적으로 하여 반발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풍토병처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이 다소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즉 평균수명이 75세인 남성에 비교하여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이다. 이전 시대보다 적은 횟수의 임신과 더 나은 건강관리가 여성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기대 여명은 극적으로 낮아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짧아  평균 45세까지 사는 반면 남성은 48세까지 산다.  대부분의 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짧다. 


어린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은 성인 남자나 소년보다 노예로, 특히 강제 성매매로 팔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수천수만의 무수한 소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혹은 가정부와 같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약속에 의해 팔려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소녀들은 큰 도시로 끌려가 매음굴에 거의 감금되는 현실을 맞게 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노예로 이용당하고 구타당하며 도망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이같이 강제된 성매매가 아시아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수십 명의 멕시코 소녀들이 직업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현혹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결국 매음굴에 감금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트럭 정류장에 있는 큰 트럭들이 이 같은 소녀들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구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폭력 외에도 여성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차별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적은 수입을 얻는다. 미국의 경우 1998년 평균 남성의 임금은 $37,196달러인 반면에 평균 여성의 임금은 27,304달러였다. 남성들은 또한 교육을 통해 여성보다 더 유리한 입지를 얻는다. 학사 학위를 받은 남성은 평균 54,524달러를 버는 반면 같은 학력을 소유한 여성은 단지 39,786달러를 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급과 인종의 요소로 인한 수입의 차이보다도 젠더의 요소가 평균 수입에 미치는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 또한  여성들이 차별당하는 주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는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여성이 전 세계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인구의 삼분의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여성 차별은 “기업적 세계화”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제삼세계 채무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진다. 여성들은 이러한 국내복지 보조금 삭감에 있어서 불균형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장본인들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삭감되거나 혹은 완전히 끊길 경우 가나한 가족들은 선택적으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거나, 일터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더 이상 국민 건강관리에 보조금을 주지 않을 때,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건강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병원에서 하던 침대나 옷을 갈아주는 것 환자를 씻기고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여성의 몫이 된다.


맥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경우 자신이 경영하던 농토에서 밀려나야만 했던 농부들은 일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떠나야한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인, 마킬라도라는 장난감, 전자제품, 옷과 같은 상품들을 조립하는 곳으로  많은 수가 자유무역지역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에서 그것도 멕시코 안쪽에 설립되어있다. 이 공장에서 선호하는 노동력은 16살부터 26살까지의 젊은 여성들인데 낮은 임금과 유해독소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젊은 여성들은 20대 후반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IV. 제국주의 전쟁과 기업적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기업적 세계화를 통한 세계의 지배와 부 그리고 빈곤 등의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는 신고전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와 종교 근본주의로부터 나온 수사학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고 류터는 분석한다.9)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18세기 영국 자유주의에 기초해있으나 이는 실제로 협소한 인본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을 경제적 인간 (homo economicus)으로 정의하는 유물론적이며 공리주의적 인류학에 토대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상정하는 인간이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여기서의 개인의 이익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해 경제적 소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부의 극대화는 인간의 복지와 행복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여기서 주지할 바는 부의 소유란 소비를 의미하며, 또한 이는 자연의 지배와 통제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논리는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부유한 것이며 그래서 인간은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은 여기서 인간의 무한한 발전과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풍부한 자원으로 전제된다. 여기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복지나 행복에 대한 염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타주의는 단지 자신의 복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혹은 인간의 가장 근저에 있는 자기 이익을 감추고 위장하는 것일 뿐이다. 이 같은 문화에서는 “공동 선” (common good)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하는 각각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복지가 잘 조화된다고 하는 이론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 아담 스미스가 전제로 했던 것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오늘날의 “기업적 세계화”가 아니라 작고 비교적 동등한 힘의 균형을 가진 지역 생산자들의 경쟁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관은  표면적으로는 세속적이며 진리주장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그 숨겨진 이면에 있어서는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류학과 목적론과 구속적 이론을 수반한 종교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세속종교가 제 이차 세계대전 후기, 냉전 시대 이후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 계급의 시민종교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지배계급의 시민종교에서 이탈하거나, 비판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대안을 찾는 어떠한 시도도 억압되어야 할 이단으로 취급당했다. G. W. 부시 정부와 함께 이 시민 종교는 또 다른 두 가지 종교적 수사학으로 보강되었는데 그 하나가 가부장적이며 성적인 근본주의 (patriarchal sexual fundamentalism)이고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적 국가주의 (messianic nationalism)이다. 10) 


부시정부에서 가부장적 성적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여성, 성적 소수자, 혹은 어린이에 대한 성적 통제와 지배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있어 엄청난 상징적이며 심리학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시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호소를 성적 근본주의로 만들면서 가부장적 개신교와 가톨릭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신의 지지자들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류터가 이점에서 부시정부를 표적으로 삼아 비판하는 이유가 그 이전의 미 정부들 예를 들어 클린턴 정부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도 현재 부시 정부의 “기업적 세계화”와 같은 많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부시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이미 취해진 방향을 향해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다. 부시정부의 극단적인 변화는 더 명백한 일방주의 (unilateralism)와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종말론적 전쟁의 수사학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시정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적 수사학은 9/11 테러 사건 이후 메시아적 국가주의의 용어를 채택하는데 까지 이른다. 그러나 메시아적 국가주의의 용어가 부시정부와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법에 대하여 전 세계를 위한 조언자요 유일하게 신에게 선택받은 국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품어왔다. 성전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용어는 미국이 적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룰 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의 목사이며 신학자인 후안 스탐은 부시 정부의 종교적 수사학을 분석하고 이러한 종교적 수사학이 메시아적 사명과 종말론적 전쟁의 용어와 함께 엮어졌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와 그 다음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은 악에 대항하는 선으로서의 종말론적 드라마의 에피소드로서 묘사되고, 어둠의 세력에 대한 빛의 천사로서 기술된다. 이 같이 악에 대한 종말론적 전쟁의 언어는 미국이 세계에 대해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때 미국, 특별히 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수행자, 악을 물리치고 지상에 선을 세우므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수행자로서 묘사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부시 정부에서 우리가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로서의 시장 자유, 성적인 근본주의, 그리고 메시아적 국수주의의 세 가지 언어들로서 이 용어들이 함께 연합하여 작동할 뿐 아니라 중복되어지며 또한 각각 서로 동일시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적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전쟁을 뒷받침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하여 로즈메리 류터의 세계화의 분석 즉 “기업적 세계화”의 뿌리와 그 열매를 소개 하였다. 호전적으로 그 기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적 세계화”로 인한 지구의 황폐화, 환경 파괴, 그리고 지구민의 빈곤화, 이에 따른 유혈적 인종 충돌, 그 가운데서 억압되고 고통당하는 여성 등, 현 지구촌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분석 비판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기업적 세계화”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신자유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과의 연대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지저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 설명하였다. 엄청난 힘으로 휩쓸고 있는 “기업적 세계화”의 조류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미국의 신식민지인가 아니면 미국에 새로이 첨가된 마지막 주인가라는 소문이 그저 웃어버리고 넘길 수만은 없는  IMF의 후유증과 구조조정의 상흔을 껴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그 것은 류터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한 것인가?” 질문이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류터와 함께 하는 대답은, 그것이 바로 반드시 우리가 일궈내야 할 세상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출판될 책을 통해 류터의 대답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출처 : http://cafe.naver.com/1timescho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5

 

정관 (09-02-07 10:36)
 
한참 머리 돌리다 보면 본 뜻을 찾기 어려울텐데, 그렇다면 왜 이들이 주도면밀하게 이러한 짓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내적 강령은 없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신비주의의 영향에 놓여서 이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중산층의 해체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위 논고에서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탄산가스의  배출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은 그 영향은
미미하답니다. 그것보다는 그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약소국으로 부터 빼앗아 가려하는데-- (이부분은 ebs에서도
방영 되었었는데 누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목적이 있죠.

백혈병 치료약을 개발중인 다국적 기업들 이들이 생명을 진정 귀하게 여기던가요?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빼앗가 가죠?  비슷한 원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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