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에서 일어난 5월의 아픔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네 역사에서 5월은 아마도 지속적인 수난의 달인 것 같다. 5월이 되면 왜 이다지도 아프게 되는지.

노무현 대통령, 앞서 새만금과  FTA에서 기어코 일을 저지르더니 이번 평택으로 인해 정말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한명숙 총리, 정말 그렇게 보질 않았는데 당신 자서전이 하릴없다. 여성도 권력을 쥐면 남성화되는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아예 미국 펜타곤의 개로 들어가려는가. 이들 3인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민중의 피를 부르는 각을 세우며 평화를 뭉개고 있는 힘 있는 꼭두들이다. 물론 그 뒤에는 더 힘 쎈 대마왕 부시가 있을테지.

▲ 5.18 광주의 아픔 이후 군인과 민간인이 부딪힌 것은 이번 평택사태가 처음이다.

알다시피 지난 5월4일 군인과 경찰 병력 1만5천 명을 이끌고 들어와 평택 대추리 분교와 황새울 벌판을 아비규환의 생지옥 현장으로 만들며 보란 듯이 점령하였다. 훈련된 군인과 중무장을 한 경찰 병력들은 평택 대추리에 있던 사람들을 피범벅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5.18 광주가 오버랩 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그런 얘길 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애초 양보하지 않는 한 충돌은 불가피한 거였고, 그럼으로써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전경과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작금의 평택 대추리의 문제는 지역적으로는 대추리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스며있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미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군사 체제 정비의 틈바구니에서 평택 대추리 주민과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되어 갔던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남한 땅에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도대체 주한미군이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현재로선 평택 대추리에 말이다.

아마도 남한의 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물음에 대해 십중팔구는 <안보 불안>을 꼽을 것이다. 꼴통 보수 한기총이나 사회책임은 커녕 사회망쪼인 기독교사회책임 같은 뉴라이트 치들이 내뱉는 말도 보면 죄다 <안보 불안>을 그 이유로서도 대고 있다. 그러면서 혹자는 말하길, 이번 평택 이전으로 인해 미군 주둔 5100만평을 다시 회복하고 360만평을 미군에게 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더 잘됐다며 희희낙락거리기도 한다.

그러나 웃기지 말라! 이전에 드는 그 천문학적 비용은 몽땅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낼 뿐더러 감축된 미군 병력들로는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운동장에서 혼자 헤엄치기 할 만큼 그토록 넓은데 그 큰 땅을 내줘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는가? 혹시 남한의 미군기지 땅은 우리나라 주소가 아니라 <미국령 주소>임은 알고 있는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평택 대추리는 미국 땅인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건 정말 현실이다. 그것도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사실은 알고보면 미군에게 우리 땅 360만평은 고사하고 단 한 평도 안내줘도 괜찮기 때문이다. 즉, 알고보면 희희낙락 할 꺼리가 아니라 실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이 땅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추잡한 짓일 뿐이다. 위대한 노 대통령은 겉으로는 “독도는 우리땅” 외치면서 속으로는 평택 대추리 땅은 미국한테 줘버린 매국노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주민들 보상 운운하는데 보상은 무쉰~.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거할 땅이 없으면 이 남한의 땅덩어리는 누가 지키냐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논리가 <안보 불안>이다. 정말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 체제에 치명적인 구멍이 나는가? 주한미군 없이 현재의 남한의 군사력으로서는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쟁억지력이 없다는 것인가?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남한의 안보 체제는 ‘뻥’하고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하는 이들이 많다. 그 같은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 안에는 참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뻥>PPUNG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속빈 구라들이 남한 사회에서는 꽤나 잘 통하는 이유와 맥락들도 다 있다.

주한미군 없어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하기에 충분

현재 남한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대략 3만7천명일 뿐, 지상군의 대부분은 한국군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지상방어의 대부분은 한국군이 맡아왔었다. 남한은 DMZ에 20개 사단을 배치한 반면에 미군은 고작 동두촌 의정부 지역의 1개 사단 미만인데, 바로 그 사단이 현재 감축된다는 1만4천명 규모의 미2사단 병력이다. 사실상 DMZ 지역의 미2사단 배치에 실질적인 군사적 이유는 없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군은 스스로 비무장지대를 잘 방어해왔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

▲ 현재 우리 땅에 주한미군이 상주해야만 하는 그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현재 미국은 지상군 중심의 미2사단 병력을 감축시키고 해군ㆍ공군 중심의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평택에 확장 기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미군의 이러한 병력들을 마치 남한 전체 방위체제의 핵심병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마치 금방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불안감에 빠져 있다. 이 불안감은 당연히 남한 사회의 집단적인 <대미의존심리>와 맞물려 있다.

 

사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 진부하기까지 하다. 이 진부한 사실을 혹자는 믿기 힘든 새빨간 거짓말로 여기거나 새삼 놀라움으로 들었다면, 당신의 영성은 적어도 주한미군과 남북한 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영성수련이 덜 된 사람이라고 봐도 좋다. 아니꼽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점은 군사문제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그러하며, 이미 주한 미국인사들뿐아니라 펜타곤 관계자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기록된 식으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양적인 수치만 놓고 볼 경우, 북한이 우리를 훨씬 압도하는 것으로 마냥 여길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그 어떤 군사 전문가나 평가誌도 단순비교식의 갯수 부분만 따지는 데는 거의 없다. 규모만 따지는 식이라면 1991년 당시 이라크군도 미군보다는 훨씬 규모가 더 컸잖은가.

군사력 비교에는 능력, 준비태세, 장비와 훈련상태, 기동전, 공군력, 신무기 등등 다양한 질적인 측면들도 고려된다. 그럴 경우 북한을 훨씬 압도하는 게 남한의 군사력이다. 어떤 의미에서 군인수, 탱크수, 전투기수를 세는 것은 오늘날의 최신 현대전에서 볼 땐 별 볼 일없는 짓이기도 하다. 북한에 비행기가 많다지만 거의 낡은 데다가 있더라도 비행도 못하는 형편이다. 연료도 없다. 훈련시킬 재정도 없다. 군인에게 있어서 훈련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 아닌가.

 

공군력은 남북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남한의 최신 F-16전투기에 비하면 북한의 5-60년대 전투기는 거의 고철덩어리에 다름없다. 생각해보라. 프로펠러가 달린 북한의 전투기와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남한의 전투기가 잽이 되는 것인지. 구멍가게와 대형마트도 형식상으로 볼 때는 각각 1개의 가게에 속하겠지만 정작 맞붙으면 서로 게임이나 되겠는가.

게다가 북한 군인들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토목 작업원이나 일선 건설현장에서 노동력으로 빠져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침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사실상 북한은 군사력 증강이 거의 불능에 가까운 상태이다. 듣자하니 허약중대라는 영양실조 중대도 있다고 한다. 남한 군인과의 평균체격도 거의 10cm 차이다. 기름도 연료도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더라도 모의 훈련이지 실제 훈련은 거의 꿈도 못꿀 지경이다.

이미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미군 없이 남북한 워-게임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거의 예외 없이 북한이 깨어지는 것으로 나왔었다. 21세기 들어서도 이미 워싱턴의 주요 싱크 탱크인 CSIS의 2002년 보고서의 결론도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북한의 남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도 이미 20년 전에 한미연합군과는 재래식 군사력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으로선 새롭게 모색한 생존의 길이 값싸게 할 수 있는 화학무기 및 미사일과 핵개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안보불안이니 어쩌니 하면서 북한군을 과대평가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오판을 해버린다면 남한의 안보가 더욱 위협받을 수도 있는 노릇 아닌가.

그런데도 왜 우리는 북한을 그토록 크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전쟁을 겪은 전후세대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 뼈아픈 각인과 또한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남한의 권력자들이 안보의 논리로 대중들을 기만해오면서 은연중에라도 형성된 <대미의존심리>가 너무나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뻑 하면 북한 땅굴발견 운운이나 간첩사건을 조작해서 들먹이곤 했던 것도 다 이런 맥락들이다. 영성의 퇴행은 열악한 정보의 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왜 남한에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 볼 수 있겠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왜 자꾸만 미국은 우리 남한에 자국의 군사들을 주둔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왜? 왜? 왜? 이제 그것의 목적은 결국 북한이 아니라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것은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군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럼스펠드는 이 구상을 이미 2003년 2월에 있던 상원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 주한미군을 해ㆍ공군 중심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신속한 증원능력만 보유하면 된다고 보았었다. 무엇보다 펜타곤의 2001년 새로운 국방보고서 역시 21세기 군사전략의 핵심을 유럽에서 동북아로 옮긴 바 있었다.

이제 평택 기지에도 미군 전투기가 뜨게 된다면, 그 비행기는 동북아 어디에도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움직일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평택미군확장기지는 결코 평화를 위하는 방어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동북아에 전쟁 불안마저 야기하는 위협적인 시스템일 뿐이다. 미군은 동북아에서의 신속 대응 체제를 통해 여전히 힘의 우위를 쥐고자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결코 완전철수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은 현재 남한에서 완전철수할 의사가 애초부터 결코 없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철수하면 동북아에서 고작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라곤 구석진 섬나라 일본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미군의 구조조정은 일치감치 진행되었던 것이다.

2002년 3월 한미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이 그동안 지상군 중심으로 사용해왔던 7천여만의 토지 중 일부를 반환하고 대신에 오산ㆍ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공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남한을 동북아에서 미군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인 동시에 통일 후에도 안정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사전 포석의 의미가 담겨있다.

한때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방부에서도 격앙되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은근 슬쩍 거론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건 한국전쟁을 겪은 남한 사회에선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을 뿐이다. 그러한 미국의 솜씨는 수준급이라 그 꼴통 한기총이 마치 무슨 구국의 위기의식이라도 느낀 양 시청 앞 집회로 얼마나 대견하게 미국의 시나리오에 잘 따라줬던가. 덕분에 타오르던 반미의 기운은 점차로 다시 사그러들었다.

미군은 애초부터 남한에서 완전 철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작금의 흐름은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군사 안보체제를 위한 전환일 뿐인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그 활동반경을 넓히려는 나라다. ‘미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달래 붙은 말이 아니다.

▲ 미군은 우리 땅을 떠나갈 마음이 없었다. 애초부터!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는 알까? 모를까? 정말 멍청하지 않다면야 모르진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정작에 힘이 없는 건, 힘없는 백성들이지 여전히 힘 있는 고위 관료들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FTA를 비롯하여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고위관료들은 ‘약간만 비겁하게 살면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교훈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굳이 골치 아프게 미국행님한테 찍혀서 좋을 게 뭐냐.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그 속성상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사례들이 말해줄 테지만, 대표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치욕에 가까운 일이다. 즉, 남한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평시작전권이 있으면 뭐하겠냐. 정작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이제.

대통령이 자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라지 말라. 작전권을 타국에게 양도한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이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자위대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각각 별개의 독자적인 지휘구조를 가지면서 양립 시스템을 이루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침공할 경우 미국이 허락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 외쳐대도 전시작전권 없는 우리를 일본 역시 우습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통일후를 대비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만을 모색할 뿐 정작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놀랍게도 주한미군은 인계철선(북한 남침시 미국의 자동개입)의 역할은 부정하면서 그 책임에 있어선 남한병력이 중심이고 주한미군은 보조 역할로 자임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시작전권 양도에 대해선 별 말이 없는 것이다. '이율배반'이란 이럴 때 쓰는 말 아닐는지.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60여년, 미국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북한이 남한과 군사문제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이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북한의 입장으로선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주적이며,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국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교묘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짓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 틈바구니에서 희생되는 평택 대추리

예전에 미국은 소련과 열띤 군비경쟁을 벌이다가 어이없게도 냉전시대가 끝나자 그동안 호황이었던 자국의 군수산업의 위기와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적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테러리스트 국가니 악의 축이니 하는 얘기들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 미행정부와 네오콘들 가운데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군수산업체 관련자들이 많다.

미국은 전세계에 자국의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군수산업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나라다. 어떤 면에서 세계 전체를 열띤 군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가운데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통해 21세기에도 여전히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들을 여지없이 가동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 작금의 평택 대추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충실한 졸개를 자처하며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자율성을 빼앗고 쓰라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남한 땅에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는가? 제발 누가 그 정당성을 제대로 좀 말해 달라!

▲ 우리의 기독 신앙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한 겨자씨가 되어 저 거대한 팍스-아메리카의 <군대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

 

반미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때에 따라선 반미 역시 신앙이 되기도 한다. 미국이 사탄노릇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반미여야 마땅하잖은가. 노 정권 퇴진운동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자국의 백성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그러한 미제의 충실한 시다바리 역할만 할 경우, 노 정권 퇴진운동 역시 이 땅에 평화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국방부의 처사를 두둔하고 평택 집회를 비난하는 꼴통 한기총이나 기독교사회책임 같은 뉴라이트 집단은 전혀 사회를 책임지지도 못할뿐더러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기독교 안에 스며든 사탄의 조직들일 뿐이다. 제발 대한민국이여, 평택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라고 말하는 무지한 매국언론과 보수언론들에 미쳐가지 말고 제대로 눈이나 좀 뜨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바야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도 나왔던 <군대 귀신>이 이번 평택 대추리와 한반도 땅은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휩쓸고 있음을 똑똑히 주시하길 바란다! 예전엔 그 군대 귀신의 로마식 이름이 <레기온>이었다면, 오늘날의 아메리카식 이름은 곧 <부시와 네오콘>이다. 이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집단적으로 몰살되는 성경의 한 장면을 기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