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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재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대한 생각..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11-04 09:33 조회(5190)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mireene.co.kr/bbs/tb.php/f001/3818 






스웨덴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교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현행 소선거제 개선과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일하는 의원수를 증원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추구한다."

스웨덴 인구는 950만명인데
국회의원수는 349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거의 5천만 명인데도
국회의원수는 그에 비해 정말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네요.

기존 예산 집행 하에서 특권은 줄이되
국회의원수는 늘려야 하고,
국회의원들의 노동시간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하수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515

현재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개헌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양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현행 소선거제 개선과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일하는 의원수를 증원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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