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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런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글쓴이 : 미선 날 짜 : 14-12-25 08:03 조회(3166)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mireene.co.kr/bbs/tb.php/f001/3821 





이런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이 필요하다!

국민권력, 반공좌파, 급진복지 3가지의 새로운 정치 출구 전략을 제안하며..

2014년은 세월호 정국에도 불구하고 야권 및 진보 진영은 7월 보궐 선거에 참패했었고, 이제는 연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존 양당 체제 실망하고 새로운 제3의 대안 시민정당을 바라는 목소리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3의 시민정당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과 색깔을 띨 것인가? 과연 기존 정당과 다른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출구 전략과 그 방향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크게 3가지로 1) 국민권력, 2) 반공좌파, 3) 급진복지 실시의 제3의 대안 시민정당 세력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1. 소통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권력 시스템 구축

국민권력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국민권력을 실현하는 정책들의 추진을 촉구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권력 작동 지형을 크게 국가(관료)권력, 경제(기업)권력, 국민(시민)권력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보자(그림 참조). 

문제는 우리의 국민적 현실은 거대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4-5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 투표 외에는 잘못된 국가권력에 대해선 국민들이 나서서 거의 견제와 제약을 할 수가 없다. 올해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난항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들 수 있다. 실제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한 것임에도 국회에선 정작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질질 끄는 모습만 연출했었잖은가.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라면, 차라리 국민투표를 실시해보는 것도 어쩌면 긴긴 대립 갈등의 힘든 소모전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애써서 직접 서명한 노력들이 한낱 휴지로만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권력제가 있었으면 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일정수의 국민들이 청원하면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 무조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민청원제(독일)와 일정수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하고 발의하면 여야 이해관계를 떠나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국민투표제(스위스) 같은 정책들을 제안하는 바다. 이는 각각 독일과 스위스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이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끌여들인 것이라고 할 진 모르나 내가 볼 때 나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는 것보다는 일종의 <소통 민주주의>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다. 소통 민주주의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보다는 반복 피곤한 불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국민권력 시스템 구축>이란, 현재의 불통스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쌍방 소통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국민권력 시스템 구축>은 경제적 약자인 국민을 위하는 <경제민주주주의> 실현에 다름 아닌 것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는 <국민권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 지역에서는 <주민권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이에 대한 보완 개정 및 신설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있긴 하지만 실제 주체는 시민 혹은 주민이 아닌 지역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인 경우가 많으며, 시민들의 발의나 의사는 거의 대부분 무시되거나 각하된다. 최근 삼척시 핵발전소 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도 대다수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뤄졌지만, 정작 법적 효력이 없다며 결국 국가권력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린 사례에 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과연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모든 권력은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2. 애국진보 반공좌파를 추구해야 
 
어쩌면 이 제안은 기존 구 진보 세력들에겐 가장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기에 한편으론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맥락도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는 이 방향이 아니면 진보의 대중집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한테 이 노선이 필요한 이유는 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우리사회 일반 국민들의 대북인식 눈높이 그리고 실제적인 보편적 인권과 민주화의 문제라는 관점에 기인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좋디좋은 진보의 복지정책들도 좌파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가리워져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물론 이렇게 된 맥락과 기원에는 분단의 상처라는 <역사의 트라우마>가 작동된 것이기도 하면서 이를 집권 보수정치 세력들이 교묘하게 활용하여 고비때마다 색깔론적인 <북한 프레임>을 써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사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보수반공의 북한프레임을 정면으로 끌어안고 무력화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그동안 보수반공에만 가리워져 있던 국민들과 비로소 조우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혹자는 그동안 비 NL계열의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종북 세력이 아니며, PD진영도 나름 북한비판을 해왔었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필자가 말하는 수준에는 결코 못미치는 소극적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가 제안하는 수준은 적어도, 일단 합리적인 북한인권법안 제정 지지, 당내 북한인권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문제 집회,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주문 등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해둔다면 종북세력들도 이 같은 정당 안에 다시 들어올리도 만무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야권과 진보 진영은 이를 제대로 실현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다보니 야권과 진보 진영은 우리사회 대중들로부터 친북종북 이미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탈피해 본 적도 없었다. 늘 보수의 북한활용법에 시달려 왔을 뿐이었다. 

국민들은 그러한 진보 세력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노인자살율과 빈곤율이 세계 1위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결코 야권 진보 정당에 표를 주지 않고 보수 정당에 거의 몰표를 준다. 왜 일까? 야권 진보 정당이 제아무리 좋은 서민 복지 정책들을 추구한대도, 고령화 사회의 대중들은 "새누리당도 그리 맘에 들진 않지만 너희 빨갱이 종북 정당은 더 싫어~!" 라고 나오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은 가뜩이나 살기 힘든 남한 국민들 입장에선 되려 국민세금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큰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본다. 결국 북한인권문제를 비판하는 압박도 필요하고, 당근도 함께 필요하다. 좌파의 북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실현의 입장에서 비판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기준은 UN 의결안과 인권개선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반공좌파>라는 용어를 썼지만 반공은 말그대로 <공산주의 반대>를 의미한다. 좌파가 반공일 수 있느냐 하지만, 실제 유럽 사민주의 정당의 경우 분명한 <반공 정당>에 속했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반공 노선은 강령과 선언문에도 나와 있을 정도다. 그야말로 유럽 사민주의 정당은 <반공좌파> 세력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 이 같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진보세력에겐 결국 집권은 없다! 이는 지극히 냉혹한 현실적인 얘기다. 진보도 진보해야 한다. 지사적인 등대정당으로만 남을 것인가?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진보여!

3. 급진평등복지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앞의 2번을 확실히 주장할수록 보수 정당과 부각되는 지점이 바로 3번이라고 본다. 과연 어느 정당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경제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냐는 점일 게다. 급진평등복지의 핵심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고자 하는 보편복지와 경제 정책의 실현에 있다. 사실 복지의 필요성은 이미 보수 새누리도 주장할만큼 새로운 얘긴 전혀 못된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 같은 좀 더 철저한 보편복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잘 구축되고 있느냐로 가늠될 필요가 있겠다.

정작 복지의 문제는 재원확보 및 증세일 것이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연봉 7-8천 만원 밑으로는 누진적 중과세를 올려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손익분깃점식 발표의 재원확보와 증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10만원 이상의 전자영수증 발급, 국민직불 카드 등 여러 방안으로 지하경제 재원도 양성화하고,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와 부가가치세를 혼합해 <생태세>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생태복지국가를 위해서도 분명 필요하다.

또한 각종 불로소득(예. 이자, 배당, 임대수입, 투자차익 등)에 세금을 매기고,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토지세로 전환하여 과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증세는 손익분깃점식 발표로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세금에 대한 이익을 전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 제도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볼 땐 기본소득제 만큼 내가 낸 세금의 효과를 매달 즉각적으로 체험하는 복지제도도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전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증세와 재원확보가 되는만큼 부분 기본소득이라도 실시되는 방향이었으면 할 뿐이다.
 
나는 복지를 위해선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들과 함께 뼈를 깎는 국가의 공공부문 개혁 및 호봉제 폐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보를 주문하고 싶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정규직 중심주의 보다는 우선 <중규직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바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처우는 같지만 평생고용은 아닌 2-5년의 계약직 형태 일자리다. 반대로 평생고용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중규직도 있는데, 여기선 제안하는 중규직 모델은 전자다.

나는 평생고용 같은 노동시장경직성에서 일정 정도 노동시장유연성으로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리해고는 살인이라는 도식도 모르는 바 아니나 적어도 사회안전망 강화의 복지제도와 맞물린다면 일정한 노동유연성은 사회적 생산 및 효율성에도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 및 기술시대가 발전할수록 완전고용은 거의 환상에 가깝고, 일자리는 점점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장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도 옛말이다. 

더군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결국 평생고용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틀어막고 있으면 전체 일자리는 더더욱 정체되고 제한된다. 적어도 2-30대 청년세대한테도 일자리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어야 하잖은가. 또한 평생안정만 바라는 정체된 평생일자리보다 <자기실현적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백만 명의 공무원과 그리고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일자리는 노동유연성이 거의 잘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노동시장경직성이 가장 큰 폐단을 보이고 있다. 가파른 연공급에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각종 혜택 및 특권과 이권이 많아서 국가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만큼 정체된 노동경직성을 보이는 곳도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거대한 국가조직부터 대대적으로 솔선수범적인 개혁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의 문제도 그 내막에선 국가권력에서 경제(자본)권력으로 넘겨주는 것뿐이기에 나는 국민권력도 함께 참여 감시하는 <거버넌스형 민영화>를 제안하는 바다. 모든 공공부문을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도 비효율성이 크고, 모든 걸 시장권력 혹은 자본권력한테 내어주는 것도 정작 국민들한테는 되려 폐해가 크다고 본다. 대안은 <국가+기업+시민의 결합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民)에 의한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민영화가 아니겠는가!




기존 양당에 실망한 시민들과 군소 진보정당들에 고함
- 종북딱지를 뗀, 정파연합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모두 헤쳐모이길 제안한다!

이렇게 국민권력, 반공좌파, 급진복지 나는 이 3가지가 앞으로의 새로운 제3신당의 정체성이 되길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대안적인 신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큰 것으로 보인다. 무능한 정부에 힘없는 야당 그리고 낮은 투표율 및 정치 환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무당층의 증가 등 이러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자각의 시민들은 저마다 대안 정당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일단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기존 양당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강하게 배여 있다. 그렇다고 군소 진보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진보 및 야권 재편 더 나아가 <새로운 정치 재편>을 불러일으킬 대안 시민정당을 바라고 있는 점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기존 정당의 경우는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시민정당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못살겠다고 말하는 국민들은 매우 넘쳐난다. 그렇다면 보수보다는 좌파들이 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더 국민한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런가? 대한민국의 진보좌파는 분명하게도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는 국가와 국민과의 소통 구축 그리고 우선은 국민의 뇌리 속에 자리한 북한문제에도 함께 공감하면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복지국가 정당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현재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식에 맞게끔 일정부분 체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과 함께 사민주의 자체가 많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폭 넓은 스펙트럼인 점에 기인한다. 사민주의 안에서도 개혁적인 진보적 자유주의자도 함께 할 수 있는 우파 사민과 중도 사민, 그리고 좀 더 좌파적인 사민주의로 갈려질 수 있을만큼 그 폭은 매우 넓다. 이는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연대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모두가 그 어떤 개혁을 시도하더라도 사회혁명이 아닌 민주주의적 절차와 방식를 통해 이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를 구현한 바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함께 기존 정치판이 거국적으로 헤쳐모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글자본주의에서 좀 더 나은 <복지자본주의>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층집을 지으려면 1층부터 지어야 한다. 민주 사회주의로 곧장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 정치도 경제도 민주주의는 전방위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필자가 사회민주주의를 제안했더라도 이것은 앞서 제안한 1)국민권력, 2)반공좌파, 3)급진복지 만큼의 필수 요구는 못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념도 정작 일반 대중들한테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이념적 접근보다는 철저히 정책들과 이슈들로서 먼저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야권 및 진보가 종북딱지를 철저히 떼야만 하는 이유도 우선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공감 속에서만 실제적인 정치 실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다. 물론 정치는 이념과 동떨어질 순 없다. 하지만 정치도 결국은 모든 생명과 더불어 국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함에 있잖은가. 정치 이념은 잘 모르더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이면 된 것이다.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정치 주체 세력들은 지금 바로 그 길로 함께 모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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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정부 여당이 퍼트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의 속내 미선 215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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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2015년 하반기 심포지엄] "한국 개신교를 말한다"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 (1) 미선 269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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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경제 파탄의 현실을 직시하기! 교과서 국정화 프레임에 뻐져 들지 않기! 미선 2373 10-18
1151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 격차 없는 중규직 해법으로! 미선 24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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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2015 춘계 한국종교학대회(The 2015 Spring Meeting of KARS) (2) 미선 3827 05-21
1142 대한민국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 하나 있었으면.. 미선 2885 04-30
1141 [펌] '성직자 종교'는 필요 없다 (1) 실로암 315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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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미선 3386 01-13
1135 삼성, 생명 논할 자격 있나? 백재중 <삼성과 의료 민영화> / 최규진 미선 338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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