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오마이뉴스 ⓒ 김종성

현재 조국사태에서 일부 진보 지식인들이 간과하는 것들
- 진영 논리로 폄하시키는 단순 일면적 이해를 벗어나야

이제는 반정부집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로 격세지감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명박산성과 물대포로 살인한 고 백남기 사망 사건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국 법무장관에 찬성하는 게 아님에도 일부 진보 지식인들조차도 진보 기득권과 중우정치를 말하거나(진중권), 또는 중간계급의 이중성이니(김규항) 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그런데 진영 논리라는 게 같은 편 잘못을 무조건 덮자로 보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 일면적인 이해일 뿐 현재의 조국사태는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국사태에서 조국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급한 사안의 우선성을 다루는 경중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 점에선 동일 잣대로 보진 않는 것이다. 필자로선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자한당이 하루빨리 정치판에서 소수로 전락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가장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저해하는 대표 세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기이하게도 자한당이 보수로 되어 있고, 민주당이 진보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로 현재의 문재인 민주당 세력은 일반적인 세계 정치학 진영의 자리로 봐도 보수인 것이고, 현재의 정의당 정도가 중도 진보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럼 자한당은? 이쪽은 극우 세력에 가까우며,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어기는 반칙 세력들이다(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보듯 정작 자신들은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 나는 이들이 제도 정치 현실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근본적으로 요원한 것으로 본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 김종성

게다가 이들 극우 세력들 뒤에는 거의 언제나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있어왔는데, 이번 집회에서도 확인된 바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래왔었다. 이승만의 꿈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을 잘 파고 들어가보면 그 맥락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빨갱이 공산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퍼트린다.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은 두 번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의 그 끔찍한 자한당 정권 시절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혹시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그런 우려를 전혀 안하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필자는 정말 그 시절 역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10년 뒤늦춘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보기에 가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제는 자한당인데, 이 과제를 위해선 조국의 검찰개혁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조국 말고도 검찰개혁을 더 잘 하실 분이 어딘가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도 늦을까 말까 한데 더 이상 이를 지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인간 일반이 그렇듯이 정치 역시 합리성의 영역이 아니다. 합리성과 순수한 이상에만 치우친다면 모든 현실 타협들은 본질적으로 거부되고, 저 먼 이상을 비추는 등대 정당에나 틀어박혀 있어야 할 일이다.

현시점에서 조국이 탐탁치는 않더라도 그의 자리가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태다. 나는 자한당과 조선일보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시민 중 한 명이다. 더 이상 북한 종북빨갱이 같은 색깔 몰이 없이 오로지 정책으로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문화 현실을 세워야 한다.

자한당이 무슨 보수고 민주당이 무슨 진보인가? 혹시 일부 진보 지식인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자한당과 민주당을 동일 잣대로 다루어선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은 이 거대한 고정관념부터가 바뀌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의 조국 비판 사퇴 발언이 극우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들에게 활용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간접적으로는 (물론 스스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국을 빨갱이로 비난하는 극우 세력들의 종북몰이에도 함께 흐름을 타고 있다. 우려되는 건 그 옛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고 했던 김지하의 그림자가 살짝 느껴진다면 지나친 비약일 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주장은 그저 꼰대들 마냥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한당과 조선일보 없는 나라가 내게는 지상과제가 된 이유는 단 하나, 이명박근혜의 그 끔찍한 시절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진영 논리라면서 더 이상 진부한 얘기나 꺼내는 진보 지식인들이라면 우리가 계속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진보를 자처하는 꼰대들로 전락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