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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번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글쓴이 : 미선 날 짜 : 15-01-22 21:40 조회(2827)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mireene.co.kr/bbs/tb.php/f001/3827 





이번 박근혜 정부의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우선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법 개정에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한 취지는 괜찮다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뻔한 사실이 된 증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는 그대로 둔다거나 다자녀 혜택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없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된 점들이 있기에 분명하게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인 새정연에서 이를 비판한답시고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는 것도 문제가 많다. 이들도 국회합의를 한 터라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으로서의 대략적인 해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산소득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금융관련 소득자들이 많다. 따라서 금융소득 분리가 아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부과되어야 한다.
 
보통 상위 10%의 평균 연봉 액수는 평균 9500만원이라고 한다. 거의 연봉1억에 가깝다.
 
그렇다면 소득 부위별로 많이 버는 이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벌거나 없는 사람에겐 더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위 소득 10%가 1634만원을 벌어들일 때, 하위 10%는 18만원 증가에 그치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다.



따라서 대략적인 얼개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상위 10% 계층 - 연봉 9천5백 이상 (금융소득 합산의 더 강한 누진세율 급상승) 부자증세
 
중산층 연봉 5천 - 9천 (기존 적용과 비교해 손익분기점에 혹은 약간의 감세 정책도 가능)
 
저소득층 연봉 2-5천 이하 (많은 세액 공제 및 서민 복지 혜택)
 
무수입 및 빈곤층 (최대의 복지 혜택)
 
 
여기서 식구가 딸린 가구의 경우, 1가구 합산 소득세에서 해야 하고,
자녀의 경우는 다자녀 공제 혜택을 반영하고서,
1/n 식구 사정을 반영하는 세법 정산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명박 정권때 내렸던 법인세도 당연히 올려야 할 것이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0만원 이상 전자영수증 의무제와 국민직불 카드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간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상위 고소득자들 대부분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해서 영수증 처리를 기피하며,
오히려 부당하게도 유리지갑의 월급쟁이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나가는 불공정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국가의 봉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상위 부자증세를 통해 증액된 세금은 철저히 사회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위해 납세자 연맹과 사회복지 단체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감시 단체나 시스템이 꾸려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요약하자면,
상위 10%는 금융소득 합산의 부자증세,
중산층은 손익분기점 혹은 약간의 감면,
서민 빈곤층 복지 혜택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들,
납세 및 복지 시민단체 참여의 거버넌스 조직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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