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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 정강길 날 짜 : 07-07-17 11:57 조회(5524)
   트랙백 주소 : http://freeview.mireene.co.kr/bbs/tb.php/f001/767 




아주 오래전에 쓴 낙서같은 글인데.. 조금 다듬어서 다시 올려본다.
그런데 이번 제헌절이 공휴일로는 마지막 제헌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작은 소망 하나가 떠오른다. 내게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있는 법이 하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새로운 민중신학 곧 <살림신학>Salrim Theology의 <우선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 법이 뭔고 하니 모든 인간의 사회적 권력 등급을 평가하여 그 힘의 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부과하는 법이다.
 
예컨대, 동일하게 거짓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힘없는 소시민이 거짓말 한 번 하는 것과 대통령이나 판검사가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될 것이다.
 
물론 문제는 현실적으로 권력의 등급 기준을 어떻게 분류하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세밀한 사회분석에 따른 전문적인 체계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나로서는 무조건 꼭 불가능한 것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경우, 나는 먼저 그 시작으로 국가 관료체제부터 공무원의 지위등급만큼이나 그것만이라도 적용시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공무원의 권력등급에 따라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이 마련된다면, 그럴 경우 1급 공무원은 아주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겠다고 함부로 나서거나 설쳐대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부정부패 비리 또한 엄두도 못낼 것이리라. 물론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 고위층 요직의 공무원이 부정부패 비리라도 저질렀다면 그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2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정도(넘 심한가?ㅋㅋ).. 암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동일한 언행잘못이라도 높은 사회적 자리일수록 그 실질적인 파급력도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함께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세금을 함부로 펑펑 쓰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준 점도 죄다 고려를 해볼 경우, 적어도 법치주의 국가사회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호의호식>과 <형벌의 가중치>는 더불어 비례해야 마땅하다.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자리할수록 형벌의 가중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 법전을 내가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일수록 그나마 깨어 있는 <자각인>이 가능하면 그 자리를 메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즉, 그 옛날에 플라톤이 국가살림을 철학자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상국가론을 떠올릴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있다면, 공무원, 언론인, 교육자(종교지도자들도 포함) 등을 들 수 있다고 본다.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바로 이들의 타락이라고 봐도 거의 과언에 다름 아닐 정도다.
 
나 자신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호의호식>과 <책임성>은 비례할수록 그나마 부조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럴 경우 현재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이란 것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일뿐더러 오히려 반동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현실적으로 오랜 숙고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기득권자들의 <행정편의주의> 이론에 의해 묵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고 어쩌구 하면서 그럴 경우 무서워서 어느 누가 나라살림을 도맡아서 하겠냐 라는 불만들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가장 민주주의답게 만들어내는 매우 래디컬한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정말이지 그럴 경우 실로 누가 나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함부로 설치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란 항상 <용기 있는 자>만이 그 뜻을 펼쳐야 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본다.
 
어쨌든 권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국민들 특히 밑바닥 사람들에 기초되면서 위로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먼 훗날에 나 자신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면(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전체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등에 업고 온갖 명석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옛날 한글 창제 때의 집현전처럼)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법 하나 꼭 제안해서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 밑바닥 사람들을 더욱 귀한 줄을 알게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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