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목사, 섬돌향린교회)

 

 

입력 2013-04-25 22:27:19l수정 2013-04-27 11:25:30

 

 

보수 기독교계가 과거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센 공세를 펼치면서 최근 민주통합당의 두 의원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혔다. 2007, 2008년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좌절됐을 때, 줄기차게 반대해온 이들이 2013년 현재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 ‘개신교계 대부분의 단체가 반대를 표하고 있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교계 단체나 교회들은 숫자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 또한 그중 일부일 뿐이다. 지금도 ‘늦었다’면서 함께 하겠다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사유로라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과 예수의 복음과도 연결돼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갈3장/유다인이나 그리이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도 예외가 없다’는 법인데, 어이없게도 기독교가 몇몇 특정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제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뜩이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마당에,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오니, 부끄럽다.

일선 교회들, 그러니깐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 심지어 레이디가가의 내한공연 반대까지 성 소수자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등장했었다. 그들은 집단적인 반대 서명부터, 일간지 전면 광고, 또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항의하는 활동을 하도록 부추겨왔다. 이번에도 ‘목사님, 이런 카톡이 왔어요’라고 알려준 지인들이 여럿 있다.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가 보수언론에 낸 광고ⓒ광고 갈무리
 

 

 

사실 이들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 후보가 되면 공산화된다’ 등등의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문자내용들은 물론이었고, 거액의 홍보비용들을 교회가 턱턱 내어놓고 이를 자랑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 두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1000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있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섬돌향린교회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임 목사는 똑바로 말해라”, “이단인가요?”, “따님이 여자를 사위라고 데려오면요” 등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과거에도 휴대전화 또는 교회 전화를 통해 욕설과 함께 모욕감을 주는 폭력적인 행동들이 있어 ‘혹시 테러라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의원들이 인권의식을 뒤로한 채 상식과 논리에 있어서도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점에 분노스럽다. 이는 일부 기독교계 등이 그릇된 잣대로 반발하면 법안을 검토도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이 됐다. 앞으로 모든 사안을 그들의 눈치를 볼 것인가?

“동성애가 전염병? 무지에서 비롯된 폭력적 언사”
 

그렇다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그들의 우려대로 ‘그러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항목은 ‘성적 지향’인데, 기본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 동성애는 어떤 ‘주의’나 ‘사상’이 아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존재의 문제이다. 그런데 존재 자체를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들은 “동성애가 만연해진다”는 표현도 줄기차게 쓴다. 예를 들어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보면 게이가 된다’며 방송국에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정말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었다. 당시 성 소수자들은 “맨날 미디어에서는 이성애가 주를 이루는데, 그럼 왜 난 동성애자냐”는 자조섞인 이야기를 하곤 했다. 동성애를 일종의 전염병처럼 여기는데, 무지와 혐오가 빚어낸 폭력적인 언사일 뿐이다.

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메사추세츠 교육기관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편협하게 발췌해 실증사례처럼 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는 성적 지향에 대해 학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이다. 매사추세츠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교육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건강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HIV/AIDS 예방, 임신 예방 등을 기본으로 하여,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용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학생들이 건강에 해로운 성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것과 ‘성’을 부추기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릇된 정보에 기반해 상상력을 맘대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성교육의 장애물이 된다는 걸, 왜 모를까?
 

“‘종북 프레임’까지 동원해 본질 호도”
 

반대 세력들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설교시간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조차 말할 수 없고, 주체 사상 신봉자들이 국회와 공직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창한다. 일종의 공포감 조성 또는 ‘종북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언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독교 언어를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 들이댄다는 것이다. 이웃종교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한때는 종교간의 대화를 맹공격하더니 이제는 이웃종교와 연합해 반대 운동을 추진한다니... 이웃종교와 연대하면서 이웃종교를 폄훼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3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스스로 자신이 속한 종교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종교를 무조건 사탄이라고 하면서 죄악시 여기는 태도는 매우 편협한 종교관을 기반으로 한다. 설사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그들은 “설교 몇 마디로 잘못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말 한마디에 몇천만원’이라는 식의 말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나면 법률구제공단 등에 법률 구조를 요청한다. 거기서 인정된 사건에 대해 심각성 여부를 따져본 후, 소송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이 있고, 벌칙이 있는 것이다.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도 시정되지 안는 악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라는 표딱지를 붙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것인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도 무리하게 기용됐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강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협박과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의 테러는 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이다.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앞장 서서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우려가 되는 것은 기독교계의 집단적인 항의로 인해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의 광신적인 집단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왜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보면 알 수 있듯 목사들 뿐 아니라 학교의 교사, 혹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다.

차별에 대한 공론화는 이제 평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론을 형성해 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제정된다고, 차별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억압에 의해 한사람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짓밟히는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성숙한 사회다. 여러 차례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사유에 대한 명시에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6262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