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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의 제국

저자 김민웅 | 출판사 한겨레신문사

진보적 재미 목사이자 미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해온 김민웅 씨가 집필했다. 미국의 군사팽창주의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관철되며, 힘을 갖는지 살펴본다. 그는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전쟁국가의 강화'라고 규정한다. 전쟁은 제국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적을 만들어내고 국가 위기를 조장하면서 제국이 성장한다고 보았다.

전쟁을 부추기는 인자에는 팬타곤, CIA, 군수자본, 석유자본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냉전체제의 해체가 확실해지면서 위축될 뻔 했으나, 1991년 일어난 걸프전을 기회로 삼아 더욱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지시킨다.

이런 제국와 한국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의를 실현시킴으로서 미국이라는 제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설정이 관건이라는 것. 한 마디로, 그의 주장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로 요약할 수 있다.

김민웅 - 195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경복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2년 미국으로 건너가 델라웨어 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정치 철학)을 마쳤으며,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정치경제윤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제국의 윤리와 투쟁'으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성장과 그로 인한 인류적 희생의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미주 동아」, 「말」지 미주 특파원을 지냈으며 미국 동부 지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뉴욕 목요기도회 총무를 맡아서 활동했고, 뉴욕 신학대학에서 강사를 지냈다. 2001년 현재 미국 뉴저지에 있는 길벗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국내의 시사 주간지와 월간지 등 각종 매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물 위에 던진 떡>, <패권시대의 논리>,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문명사적 반론>, <사랑이여, 바람을 가르고> 등이 있다.

이 책은 한국인 학자가 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중요한 비판서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 하워드 진 (미국 보스턴대 명예교수, <오만한 제국>의 저자)

<밀실의 제국> 출간소식과 그 내용을 듣고 매우 기뻤다. 나는 '한반도 문제'가 실로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가에 대해서 김민웅과 전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한다. - 노암 촘스키 (미국 MIT대 교수, <불량 국가>의 저자)

이 저작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미관계가 약화되고 부시 정권이 대이라크 전쟁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북한을 겨냥하려는 상황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 <한국 전쟁의 기원>의 저자)

머리말 - 전쟁과 제국, 그리고 평화
여는글 - 제국의 신민, 또는 노예의 자리를 거부하며

1부 제국의 역습 - 테러와의 전쟁 그 후
'전쟁국가'를 향해
대태러 전쟁의 본질
제국주의 전략, 그 모순의 틈새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한계와 그 대안
위기의 패권체제: 부시 정권의 진로

2부 제국의 밀실 - 음모와 공작
'위기'를 파는 자들
CIA, 그 정치공작의 역사
'펜타곤 자본주의'와 중동의 무기시장
전쟁에 대한 언론보도와 심리전

3부 제국의 대변자들 - 팍스 아메리카나의 허구
제국의 사제, 새뮤얼 헌팅턴
서방 언론의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인권운동
'제국의 논리'에 대한 자기 비판

4부 제국의 논리와 본심 - 동맹의 허상
한미 관계, '동맹의 허상'
남북간 결속 강화 저지라는 미국의 본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그 진로
식민지 체제의 극복

5부 아메리카 제국의 폭력, 우리의 평화
제네바 합의와 북한의 핵문제
역봉쇄전략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노무현 정권의 대미관계
아메리카 제국의 폭력과 우리의 평화
영세중립화, 한반도 평화의 답

후기 - 강한 것을 이기는 부드러운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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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2)

미국의 위선을 거부한다!

reafado

최초의 민주적 근대국가라는 문명성과 잔혹한 학살자로서의 야만성이 공존하는 미국. 제국주의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문명(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을 앞세워 자신의 야만(전쟁과 제국주의적 지배)을 성취해 나가는 미국은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혈맹이니 우방이니 하는 이름의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이러다가는 내가 조상이 되고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쯤이면 제국의 노예를 대물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경기 침체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국은 안 그래도 전쟁경제로 불씨를 지피려고 하던 와중에 9.11테러가 터져 울고 싶은 아기 뺨때린 격으로 맘껏 테러리즘에 대한 응징을 정의의 이름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누가봐도 제국주의적 포섭 전략의 일환이요 미국이 보기에 불온한 곳을 친미 무장국가화하는 교묘한 수단인 동시에 보복전쟁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시 정권은 무슨 건수만 있으면 전쟁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안달이었으니까.

그러나 전쟁의 배후에는 펜타곤과 비밀 공작 조직, 군수산업, 석유자본과의 부정한 결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고도의 언론 통제와 심리전, 사무엘 헌팅턴같은 더러운 제국주의의 사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 때 OECD가입이라는 명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허겁지겁 내동댕이치도록 부추기고, 김대중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남북관계 진전을 숙원 사업으로 펼치는데 입으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 결속 강화를 저지하고 나서는 미국의 얼굴을 봐 왔다. 이제 이러한 식민지적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 어떻게? 북한이 이라크에 이어 미국의 차기 공격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 내부에서 미국의 전쟁정책이 갖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평화시스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둘째, 부시정권으로 하여금 6.15 공동성명에 대한 기존의 싸늘한 반응대신 공개적 지지를 (압박을 가해) 이끌어 내자. 셋째, 미국 철수 문제를 공론화하여 외세의 군사적 영향력을 배제하자. 넷째, 미국에 대적할만한 유럽연합과 연대하는 노력을 하자. 하여 결국 우리 나라를 영세 중립국화 하여 한반도 지역에 외세의 군사적 영향력이 우리 민족 생존에 일체의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국은 못할망정 매국은 말자는 유치한 생각을 해본다.

[인상깊은구절]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중간생략) 막가파식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포위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간생략) 아무리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국제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주권적 이해관계를 건드리면 국제법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존 볼턴 국무부 안보군축 담당 차관보는 얼마 전 "미국에게 국제법이란 없다."고 발언하여 문제를 일으키키도 했다. 그러자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부시 정권을 가리켜 "싸울 상대도 없는데 여전히 냉전 전략을 재활용하고 있는 제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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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글] 미국 역사는 전쟁의 역사 / 김민웅

[한겨레]

[한겨레] <전쟁으로 만들어진 국가>.

미국 명문 하바드대 출신의 법학자 제프리 페렛이 1990년에 쓴 책의 제목이다. 독립전쟁 이후 베트남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전쟁의 역사를 조명한 그는 미국은 전쟁을 통해 제국을 향한 팽창의 기회를 거듭 확보해왔음에 주목했다.

2002년 <아메리카 제국>을 출간한 보스턴대학의 앤드루 바세비치는 최근, <새로운 미국의 군사주의>라는 저작을 통해 미국 전체가 얼마나 전쟁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냈다. 이보다 훨씬 앞서 1925년에 스콧 니어링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한 연구>라는 책에서, 그리고 반전운동 세대인 시드니 렌스는 1971년 “아메리카 제국의 기초는 전쟁”이라며 각기 미국의 전쟁사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미국의 역사가 하워드 진도 전쟁과 미국의 정치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한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학살하고 정벌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미국의 힘은 1776년 영국과의 투쟁에서 전쟁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다. 이는 이후 텍사스를 합병하기 위해 벌인 1847년의 멕시코전쟁, 1860년대의 남북 내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체제와 맞닿게 된다. 1898년 쿠바와 필리핀을 식민지화한 미국-스페인전쟁은 남북 내전을 경험한 세대가 주도했고, 이 전쟁은 20세기 초반 ‘함포외교’의 기초역량으로 기능했다.

함포외교는 본질상 ‘정복전쟁’이었다. 1907년 미국은 산토 도밍고를 침략한 뒤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다시 1916년에 병력을 투입해 점령체제를 확립했다. 1914년 미국은 아이티에 군대를 파견하여 식민지화했고, 이보다 앞선 1910년에는 니카라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정복했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카리브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크고작은 정복전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시기의 주요 지휘관 세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주도했고, 이어 베트남전쟁 경험 세대는 오늘의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중동전쟁의 주역이 된다. 이외에도 미국이 벌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쟁들은 무수하게 터졌다. 역사는 그것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부른다.

1947년 미국은 그리스 내전에 개입했다. 1945년에서 5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필리핀 농민군 진압을 위해 병력을 투입했고, 1953년의 이란과 1954년의 과테말라는 미국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비밀공작으로 정권교체를 겪었다. 1959년 쿠바혁명은 미국의 개입전쟁으로 좌절될 위기에 처했으며, 1970년대에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1980년대와 90년대에 그레나다와 파나마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차례차례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모두 전쟁이었다.

조지 부시 정권은 바로 이 전쟁체제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제국의 권력’이다. 제국은 전쟁으로 자신을 실현시킨다. 평화는 제국의 적이 되고 있다. 제국은 평화의 적이 되고 있다.

김민웅/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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