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을 주축으로 했던 사회주의가 와해되자 푸른 별 지구는 몇몇 정치경제 독재의 징후를 외면한 채 자유와 자본의 향기에 취했다.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바람이 개인의 일상까지 잠식했고 사람들은 어느 새 불평등한 노동환경, 열악한 삶의 조건, 불공정한 사회구조 따위를 잊은 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1%의 간증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될 것이다”는 환상 아래 자본주의 경제구조 아래 “살아남기” 위해 몸을 바쳤다. 그러나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선택받은 생명체”라고 느끼지 않는다. 현존하는 위치가 아메리카이든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어, 자 힘을 내고 더 해봐”라고 말하는 1%의 누군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좋은 사회,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향해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줄곧 그들만의 성취를 축하하던 ‘다보스포럼’조차 2012년 벽두부터 그동안 누적되어온 소득 분배의 불공평과 불공정한 금융구조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했던 전 세계 저명한 기업가와 경제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한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세계적인 석학 에릭 올린 라이트 박사는 십 수 년에 걸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리얼 유토피아Envisioning Real Utopias』를 통해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답하고자 한다. 이 책은 자신의 지적·정치적 좌표와 관계없이 “현재 사회구조에 절망하거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 그러면서 “정당하고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진정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국가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관한 깊고 뜨거운 논의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친절하고 정교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왜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인가? 
시대의 끝자락에 이르면 늘 충돌이 생긴다. 희망과 절망, 작용과 반작용, 몰락과 부흥 같은 상반되는 개념들이 서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유사 이래로 인간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예견에 의존할 뿐이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시도와 도전은 불가능하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명제를 차치해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좌파든 우파든, 진보이든 보수이든―많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라는 거인의 쓰러짐을 응시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회주의의 몰락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예견하는 자본주의의 끝에 세울 마땅한 대안과 전망,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에릭 올린 라이트 박사의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이 같은 고민에 대한 진지한 응답이다. 그는 작금의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 사회에 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자본주의 속에서의 삶을 개선시킬 건설적 정책 개혁에 관한 생각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변혁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선뜻 제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생각을 탐구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 존재해온 권력·특권·불평등 구조가 낳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하지만 거대하고 공정한 체제를 설계하자면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식을 제시하거나, 현행 관행을 살짝 고치면 금방이라도 낙원이 성취될 것 같은 섣부른 기대를 조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핵심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중심축은 “좋은 사회를 향한 열망”,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여러 영역들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위험한 자본주의를 버려라 
각종 수수료 수입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독점한 금융기관의 횡포, 자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의 탐욕,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교육제도, 편 가르기와 편들기에 바쁜 정치권의 행태는 전 세계 젊은이들로 하여금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street)’와 같은 시위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인들에게 ‘국가부도’라는 굴욕을 안겨주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정치권의 비리, 특권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지난한 논쟁, 저축은행 사건 등 금융권에 대한 가중된 분노,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실업, 1~2인 빈곤층 가구 확대와 같은 불균형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를 통째로 바꿀 수도 없다. 다만 현재의 자본주의가 타고난 의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인간 삶의 번영에 기여하기는커녕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제 대대적인 정비와 수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따름이다. 오랫동안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저자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공정한 인간의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실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평화와 조화의 세계를 그린다.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런데도 저자가 굳이 유토피아라는 단어 앞에 “리얼”을 붙인 것은 그만큼 현실 세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었거나 이상과 현실 간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강조하고 싶었던 때문일 터이다. 이제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수많은 제도―불공정하고 불필요한―들을 실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제안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유토피아적 “꿈”에 탐닉하게 만들었던 자본주의의 불완전함을 과감하게 버리고, 스스로 실재하는 “현실”에 맞춘 이상적인 제도들을 말이다. 따라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순진한 낙관주의일지 몰라도 뜻이 없이는 많은 길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저자의 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일침이 된다. 

“리얼 유토피아 구상”은 간극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다 
이 책은 “리얼 유토피아” 개념을 구현하는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일반 틀을 정교화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비웃는 다양한 사고思考와 현실을 반박하고자 했던 진지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해방적 사회변화를 위한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먼저 제1장에서 ‘포르토 알레그레 시를 통한 참여적 시예산 편성의 가능성, 위키피디아와 같은 자발적 무보수 지식공유, 기업과 노동자의 함의를 담아낸 몬드라곤, 인간 삶의 번영에 기초가 되는 무조건적 기초소득’ 을 예시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 리얼 유토피아 구상 문제를 “해방적 사회과학”이라는 더 넓은 틀 안에 자리매김 하면서 논의한다. 이 틀은 세 가지 과제들, 즉 진단과 비판, 대안의 정식화, 그리고 변혁 전략의 정식화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이 세 과제들은 이 책의 세 가지 주요부의 의제를 규정한다. 이 책의 제1부(제3장)는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 진단과 비판으로, 이는 현실 유토피아적 대안의 탐색을 고무한다. 다음 제2부는 대안의 문제를 논의한다. 제4장은 대안에 대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며, 왜 이 접근법이 불만족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제5장은 대안적 분석 전략을 정교화한다. 이때 근거가 되는 개념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국가와 경제에 대한 사회의 권력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6장과 제7장은 “사회 권력화”라는 개념에 비추어 제도적 설계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탐구한다. 마지막 제3부는 변혁의 문제―이 현실 유토피아적 대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전환한다. 따라서 제8장에서 사회변혁 이론의 중심적 요소들을 펼쳐낸 다음 제9장~제11장에 걸쳐 세 가지 다른 전반적인 해방적 변혁 전략―단절적 변혁(제9장), 틈새적 변혁(제10장), 공생적 변혁(제11장)―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12장에서 핵심적인 주장들을 일곱 가지 교훈으로 추출함으로써 그동안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진행되었던 일련의 논의를 매듭짓는다.